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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 최수영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약청 변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친절도 ‘껑충’
“지방청, 기능조정 필요하지만 폐지는 말도 안돼”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부터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 바로 식약청이다.

그 중에서도 일선 현장 중심의 업무를 하고 있는 지방청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위생이나 안전성과 관련된 사고가 나기만 하면 비판이나 비난을 받기가 일쑤다.

급기야는 지방청 폐지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직규모나 기능면에서 가장 큰 지방청인 부산식약청의 최수영 청장을 만나 요즘 어떤지 들어 보았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청 폐지 주장을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기능조정은 필요하겠지만 조직 자체를 없애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지방청이 단순히 위생 점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위생 점검의 경우 지자체의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2중 잠금장치로 생각하면 상호 보완관계로 볼 수도 있다.

중복 업무의 경우 점차 해소해야겠지만 지자체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약청이 별도로 해야 할 일이 많으며, 따라서 지방청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가령 식품의 위해성 분석과 모니터링 기능, 정보에 의한 감시활동과 바이오테러, 자연재해 등 현장에서 대응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지방 식약청이 맡아야 한다. 얼마 전 지방분권위 직원들이 다녀갔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 그렇다면 지방청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선 지자체와 중복되는 업무는 사전협의를 강화해서 행정 소모를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청의 기능을 사전지도와 교육 위주로 조정하고 사후단속은 지자체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 식약청은 지자체에 대한 전문성 교육에 역점을 두고, 법의 잣대로 재는 것은 지자체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부산청은 수입식품 관련 업무 비중이 매우 높은데 수입식품검사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가 현실적으로 수입식품검사를 모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부분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문제는 사후관리다. 현재는 본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방의 경우 지방청에서 위탁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지방청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면 민간업체의 부정, 비리가 개선될 것이다.

-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행정은 뭔가

민원인을 위한 ‘콜 서비스’다. 청사의 위치가 방문객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그동안 많이 불편해했다. 그래서 24시간 전에 전화로 예약을 하면 인근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직접 민원인을 모시러 가고 있다.

긴박한 경우에는 2시간 전에만 전화해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 부산청의 친절도 점수가 지난 연말에 67점이었는데 ‘콜 서비스’를 실시하고 난 후 최근 조사에서는 73.6점으로 껑충 뛰었다.

- 올 한해 부산청의 두드러진 업무추진 성과는 무엇이며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무엇인가.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절감을 위해 관내 198개교에 연인원 1,168명의 명예식품감시원을 투입, 주1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올해 식중독 발생이 늘었는데도 부산청 관내에서는 사고 발생율이 17%나 줄었다.

내년에는 외부교육과 현장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부교육의 경우 올해는 교육청등 23회 4,500명을 상대로 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교육청이나 제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재와 비디오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생각이다.

현장 서비스는 품질관리 측면에서 업체를 상대로 한 실험기술 무료지원을 강화하겠다. 또 수입식품과 관련해서는 세관과 협력해 1주일에 한번씩 직원을 파견시켜 세관 현장에서 상담과 민원접수가 이뤄지도록 다가가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 검찰과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정보연결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내 대학과의 공동연구 등도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다.


최수영 부산청장은 서울대 제약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약학박사 출신으로 1977년 복지부의 전신인 보사부에서 공직에 입문, 주로 약정국에서 일하다가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과 6개 지방청 가운데 광주, 대전을 제외한 서울, 경인, 대구지방청장을 지낸 바 있는 그야말로 식약청의 중심인물이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