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 행정체계 개편방안 윤곽 잡혀
식품행정체계 식품안전위원회 신설과 식품안전청 유력
정부조직개편시 식품농수산부 산하 식품안전검역청으로
의약품안전관리는 복지부 산하 ‘의약품안전원’으로 독립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이 이뤄질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의약품안전관리 업무가 ‘의약품안전원’으로 분리됨에 따라 식약청의 위상과 기능이 지금 보다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행정대학원은 최근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기획단에 제출한 ‘식품안전 법령 및 행정체계 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식품안전 행정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무총리실의 식품안전위원회 신설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안전청 대안이 국민들에게나 정부와 국회의 고위정책결정자 집단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농정의 주요 정책 방향이 생산에서 유통소비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를 식품농수산부로 개편하거나 현 농림부 산하에 식품안전검역청을 설치해야 효율적인 식품안전 체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가지 대안 중 어느 쪽이 채택되더라도 현재 식약청이 수행중인 의약품안전관리 기능은‘의약품안전관리원’을 신설,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식약청의 위상과 기능은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행정대학원은 ▲식품안전조정위원회 ▲식품안전기획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식약청 ▲보건복지부 식품안전청 ▲농림부 농식품안전청 ▲농림부 식품안전검역청 ▲식품농수산부 식품안전검역청 등 8가지 개편안에 대해 소비자신뢰와 전문성, 정치적실현가능성 등 모두 13개 항목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식품안전위원회와 ▲식품농수산부 식품안전검역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농림부 식품안전검역청 ▲보건복지부 식품안전청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범정부적인 부처단위의 조직개편 작업과 맞물려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경우 농림부 산하의 식품안전검역청이나 식품농수산부 산하의 식품안전검역청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부처 조직의 통폐합이 고려되지 않고 부처간 기능조정 수준에서 식품안전 행정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식품안전위원회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다른 정부의 조직개편의 논의가 없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책총괄과 위험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식품안전기획위원회 안을 추진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능조정만 추진한다고 할 때는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 유통식품에 관한 집행기능을 시도로 이관하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위험평가와 기준규격 설정 등의 정책기능을 이관 받아 통합 식품안전 정책기관으로 변신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행정대학원 연구팀은 그러나 모든 대안에 있어서 현재의 식약청 지청의 식품안전 규제집행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며 출연연구기관으로서 현재의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식품안전연구원이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다음달 4일에 열리는 ‘식품안전포럼’ 창립포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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