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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축소, 확대보강 갈림길
창설 이래 최대위기 봉착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옥동자가 될 것이냐 사생아가 될 것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98년 발족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별 볼일 없는 기관으로 낙오 내지는 해체될 ‘위험’에 빠지느냐, 아니면 미국의 FDA와 같은 강력하고 권위 있는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것인가 기로에 처해있다.
식약청의 운명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윤곽이 잡히겠지만 이미 기능축소와 확대보강을 놓고 갖가지 추측과 설이 난무하고 있어 식약청 분위기가 극도로 어수선해지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관리의 행정체계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식약청의 끈질긴 주장과는 달리 청와대 또는 총리실 직속의 별도기구인 ‘식품안전위원회’의 신설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본지 보도(5월10일자 1면기사)가 나가자 식약청 관계자들의 촉각이 더욱 곤두 세워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 일각에서 식약청의 주요 업무인 의약품안전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자 식약청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뒤숭숭하다.
식약청의 위상 재정립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지난 6년간의 행적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독립 부서로 발족된 이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스스로 자평하면서 “예산 지원의 확대와 조직 및 인력의 대폭적인 증강을 통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확대 재편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어차피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이 식약청으로 일원화 되지 않을 바에야 식약청의 기능과 위상 강화는 무의미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의 개편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식품안전TF팀이 자체 조사 및 외부 연구용역 결과 ‘식품안전위원회’ 신설 쪽으로 사실상 방향을 굳힌 것과 맞물려 제기되고 있다.
또 식약청을 확대 재편하더라도 식약청 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예산이나 조직, 인력의 확대만 있으면 식약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복지부로부터 본리 독립된 이후 식약청은 독립부서로서의 정체성도 정립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이나 기능성 면에서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직과 인력만 보강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짜깁기 형태로 짜여진 조직원들 간의 갈등과 리더십 부재, 지극히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행태에 대한 환골탈태가 없는 한 식약청의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 심창구 청장은 “잘 할 수 있는 마인드는 돼있지만 지원이 부족해 수행능력이 모자란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 식약청장을 지난 모 인사는 “문제는 마인드다”고 말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때 식약청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연구와 평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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