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원석)는 17일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농협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 대표, 농촌경제연구연, 국토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와 함께 농림부, 건교부 관계관이 참석해, 농지보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농림부 박철수 농지과장은 우량농지는 생산기반이 |
또 농지조성비를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개편하는 방안, 개방화에 따른 농지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지유동 정보화 지원 및 신탁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 등의 농지관리기능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참석위원들은 농지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쟁점사항 중심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농업인단체 등은 농림부가 제시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식량의 안정적 생산, 국토환경의 보전기능, 투기 및 무분별한 개발 등 부작용 방지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농어업특위는 지금까지 논의과정에 제기된 쟁점 중심으로 검토 과제를 선정, 집중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