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래없는 여름철 AI 발병·확산과 정부의 AI 피해 보상금 삭감 등으로 축산농가들이 2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AI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AI의 심각성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물었다. 청정지역으로 분류된 강원도까지 지난 15일 AI가 발생했다. 이번 AI는 그동안 4차례 AI와 다른 양상으로 발병·확산되는 듯 한데 특징이 있나?
지난 15일 강원도 횡성의 거위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 지난 달 23일 전남 담양 육용오리 농장에서 마지막으로 AI 발병 후 20여일만의 재발이다. 이로써 이번 AI는 150일을 넘겨 역대 최장기간 발생 사례가 됐다.
지난 2010년 139일이 최장기간 AI이었던 것과 비교해 10일 이상 길어졌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AI가 지속될지 걱정스럽다.
보통 통상AI 바이러스는 고온에서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발병한 적이 없었고, 늦어도 5월이면 종식됐다. 그러나 이번 AI는 30도에 육박하는 6월 말까지 발생했고, 이제 4계절 내내 우리 농민들은 AI를 걱정해야 한다.
이번 AI는 역대 최장기간으로 기록된 만큼 역대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데, 피해현황이 어떤가?
지난 18일까지 총 531농가에서 1387만 4000수가 살처분 됐으며, 특히 피해가 가장 심했던 전북의 경우는 100농가에서 228만 6000수의 가금류를 살처분 했다.
이번 AI는 사상 최장 기간 지속된 만큼, 피해액만도 2000억에 이르고 정부 보조금까지 포함시킨다면 피해금액이 40000억이 넘는 역대 최대 수준일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AI가 계속 발생할 경우 그 피해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AI특별대책위원장을 지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나?
AI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의 AI 방역정책의 문제를 지적해 제도적 개선을 도출하고자 수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동제한 및 살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AI 피해 농가의 보상금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때마침 정부는 AI 발생농가에 대해 발병책임을 물어 피해보상금을 삭감·지급토록 하는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이에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형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 전액을 국비로 지원토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토종닭을 비롯 소규모 농가를 위한 공용 도축장 설치 및 도축허가 특례를 규정한 ‘축산물위생법’도 국회에 제출했다. 조속한 시일 내로 본회에서 통과시켜 우리 가금류 사육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
또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1, 2차 특별위원회 회의와 총리면담, 출하포기 가금류에 대한 전량수매 촉구 등 농가 피해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AI는 제대로 조리하기만 해도 안전성이 보장되는 만큼, 가금류 판로 모색과 국민의 인식변화를 위해 가금류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를 개최, 국민인식변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AI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현재까지의 활동사항은?
AI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이나 정부는 아직도 AI원인규명에 대한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처분하는 것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새이다.
이에 가장 중요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2003년 이후 아직도 정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 마련된 대책 또한 ‘수박 겉 핥기’식 뿐이다. AI바이러스 정보를 정부만 독점하는 상황에서 민간 연구기관에 공개토록해 백신과 치료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AI 재발 방지를 위해 개별농가와 정부차원에서는 각각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가금류 사육농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개별 방역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발병했던 고병원성 AI의 역학조사에서 정부는 “농장 인근에 서식하는 감염된 철새 등 야생조류의 분변에 오염된 사람 또는 차량이 농장을 방문하면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철새에 의한 직접적 감염은 닭·오리를 풀어놓는 극히 일부의 방사 농장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추측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번 AI 발병의 경우, 소독과 청소 시 작업자들이 방역복을 착용하는 등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농장 관계자들이 위생 상태가 열악한 다른 농장을 왕래하며 AI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AI 발병 전후로 농가 스스로 철저한 개별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 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공조를 통한 방역대책 마련이다.
한국에 비해 선제적 대응능력이 뛰어난 일본의 경우, 닭·오리와 같은 가금류 농장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건강 상태 조사를 하는가 하면, 철새와 사육 가금류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전신주가 없어야 한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매뉴얼의 미비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외 매뉴얼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과 일본 등을 오가는 철새들의 AI 확진 상황 및 이동 경로를 파악,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통한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물 복지형 축산정책을 수립해야한다.
현재 국내 가금류 사육환경은 매우 열악해 닭 한 마리가 차지하는 공간이 불과 175㎠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닭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밖에 없고, 청소 또한 쉽지 않아 불결한 환경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농가라 할지라도,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축산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AI와 관련해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
지난 4월 세월호 사건이후 AI 특위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일선 가금류농가들은 살처분보상금 예고 통지 등, 추가 AI 발생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전보다는 많은 보상금 삭감 사유로 인하여 농가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시도별 시군구별 살처분보상금 삭감율과, 양계 계열사별 살처분 보상금의 회사와 농가의 배분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빠르면 6월에 늦어도 7월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 정부가 살처분에 대한 고통을 각종 삭감을 이유로 얼마나 농가에게 전환했으며, 또한 계열사와 농가와의 관계에서 계열사의 부당한 지위 남용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주문을 할 예정이다.
가금류농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및 당부사항
우리 가금류 사육농가의 상심은 차마 말로 표현 못하리라 생각된다. 자식같은 닭오리를 대량 살처분 한 것도 모자라, 정부는 AI발생 농가에 보상금을 삭감 지급하여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고 있다. 한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 먼저 전해드리고 싶다.
주기적인 AI발생과 대책에 대하여 정부의 일관성 있는 연구투자와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다. 또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인체감염 대비를 위한 노력도 정보공개를 통해 진행 시키겠다. 그리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통한 농가안정 등 대안을 마련, 다시는 이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AI재발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
아직 AI가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가금사육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농장 내·외부 소독 및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에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또한 기타 지역의 관광객께서도 AI 유입차단을 위한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와 가금사육농가 출입을 자제해주시길 바라며, 방역추진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국회에서는 앞서 언급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들 조속히 통과시켜 함께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