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위해 정부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는 정부의 물가안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유통구조, 독과점 등 경쟁부족, 가격.원가정보의 비대칭성 구조적 문제가 물가안정기반 정착을 위한 과제로 지적하며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4일 1차 회의를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으나 단기적.부분적인 대책에 국한돼 효과가 제한적이였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부, 연구기관, 민간관계자 합동 T/F구성을 통해 비효율적인유통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민생안정형 물가유통구조정착을 위한 종합적.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T/F를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서비스 공급구조 개선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농산물분과에서는 현행 복잡한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산지.중간. 소비지 유통단계별 효율화 방을을 모색하고 유통계열화 확대 등을 통해 산지 유통 조직화, 규모화, 권역별 농산물 유통센터 개설 등 중간 유통구조 효율화, 직거래 장터.CSA활성화 등 소비지 유통구조 개선 등 농식품부에서 기신설한 유통포럼과 연계해 단계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산품 분과도 병행수입, 대체 유통시장 활성화 등 경쟁촉진 방안과 중소상인의 유통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모색한다. 또 전자상거래, 대여시장 및 재제조시장 확대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중소상인 공동물류 등을 통해 조달비용 절감을 도모 할 예정이다.
서비스분과 로는 소비자정보제공 확대와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개선 등 서비스 분야 구조적 개선방안을 검토 한다. 이어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의 구조개선 대책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업체 불공정행위 개선 등 개인서비스 분양의 대책도 모색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한 과제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구조개선 TF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와 농촌경제연구원, 산어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대형유통업체, 전국상인연합회, 소비자단체 등 민간대표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