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내년도 예산으로 금년보다 2.2% 증액된 18조 7496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미령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했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금년보다 2.2% 증액된 18조 7496억원을 편성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농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6개 회계의 일반지출 규모는 10조 4898억원이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일반지출 규모는 8조 2598억원이다.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기본형 공익직불 단가 평균 5% 인상
우선,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농업인의 소득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기본형 공익직불 단가를 평균 5% 인상했다. 또한 농업인의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직불의 지급단가도 7년 만에 인상했다.
농업재해 및 가격 위험에 대비해 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전면 도입하기 위한 예산 2078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하고 축산농가 사료 구매 자금도 1조원 규모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공간 재생...농촌 공간정비 사업 128개소로 확대
농촌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농촌 공간 계획에 따라 유해시설 정비와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농촌 공간정비 사업을 올해보다 30개소 추가한 총 128개소로 확대하고, 농촌 지역의 취약한 교통 및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농촌 지역에 빈집을 재생해 주민 공동이양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주거 영농체험 공간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새롭게 반영했다.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인프라 확충 예산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과 스마트 축산단지를 추가 조성하는 등 온실 축산 노지 분야의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고,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했다.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 인프라 확충 예산을 확대했으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5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청년농업인 정착의 주요 애로사항인 초기소득, 농지확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정착지원금 1157억원을 반영했고, 농지 선임대 후매도와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농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예산 등도 확대했다. 농식품과 전후방 산업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제고 품질 고급화에 필요한 예산도 확대 반영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식량안보 강화...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1080억원 편성
농축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 관측을 고도화하고 일시적 수급 불안에 대비한 농산물 비축을 확대했다.
또한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108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센티브 지원 등을 확대하고, 스마트 APC 구축 등 산지 유통을 규모화 조직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안정적인 과수생산과 수급 관리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3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계약재배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균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244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가공 및 소비 판로 확보를 위한 예산 533억원을 반영했다.
동물복지 지원 확대...개 식용 종식 이행에 544억원 신규 반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취약계층에게 국산 농축산물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예산 381억원을 반영했으며, 농촌에 부족한 의료 및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여야 합의로 시행되는 개 식용 종식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견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 및 사육시설에 대한 시설 보상 철거비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544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교육 확대 등 동물 복지의 강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및 농축산물 가격 불안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업인의 소득 경영 안전망 강화, 농촌 소멸 위기 극복, 농식품 산업 성장동력 확충, 식량주권 강화 등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농업 농촌의 구조 혁신을 위해 디지털 세대 농촌 공간 등 농정의 3대 전환을 뒷받침하는 한편 주요 농정 과제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