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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홈쇼핑 불공정거래척결

새누리당, 프랜차이즈 횡포 제대로 손본다

최근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프랜차이즈의 입점,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그동안 점주 몫이던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본부가 공동 부담토록 하고, 판촉 광고 비용도 유통업체가 절반 이상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율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또 가맹계약서에 판매 지역을 반드시 기재토록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대형유통업자가 또 다른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면 과징금 및 벌칙을 받게 해서,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를 막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9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프랜차이즈 사업 현황 및 불공정행위 개선방안’을 주제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계열 가맹점에 대한 대대적인 손보기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날 토론회 사회로 나선 김세연 의원은 “퇴직금을 모아 창업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된다”며 “가맹본부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전문가들도 다양한 피혜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영홍 고려대학교 교수는 “영세 업체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이미 숫자로는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국가가 됐다”며 사전에 가맹 계약의 위험성이나 문제점을 알리는 사전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 가맹점의 위협적인 운영 간섭 행태와 근접 출점 문제, 허위 과장광고 및 과도한 위약금 등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최근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의원들과 접촉에 나선 최경환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 힘을 실었다. 최 의원은 “지경부 장관 시절 프랜차이즈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라며 “프랜차이즈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추세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상권을 보호하고, 또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서민상권보호 측면에서도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무게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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