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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내년 예산은 일자리 예산...금년 대비 10.7%↑"

17조 5000억원 규모, 창업 지원.직업훈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
성과 미흡 일자리 사업 2020년까지 1조 6000억 규모 구조조정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한 번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정파를 넘어 이념과 세대를 넘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성과가 미흡한 일자리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감액해 내년에 3600억원, 2020년까지 1조 6000억원 규모를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2200억원이 늘어난 직접일자리 예산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사회적 수요가 큰 공공업무·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인턴은 3만명으로 축소하고 정규 채용을 인턴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는 '인턴채용 지원금'은 폐지한다.



박 대통령은 창업 지원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창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창업펀드도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게 교육·사업화·자금·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해 500개 팀에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망 창업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약기 지원을 500억원까지, 재기 기업인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는 100억원까지 늘린다.


대학생의 도전적인 소액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도 15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1천200억원까지 늘리는 등 창업기업 지원 규모를 1조 6천5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박 대통령은 "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도 5만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은 1만명까지 확대하며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올린다.


장애인 취업 촉진을 위해 훈련기간 최대 12개월의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설해 1만명을 지원한다.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도 월 3만 6천명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직업훈련 참여수당은 월 31만 6000원으로 인상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업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설비·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업연계형 일자리'를 신설하는 등 노인 일자리를 5만개 늘린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 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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