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갑)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김승남, 김원이, 박광온, 서삼석, 소병철, 소병훈, 위성곤, 이원욱, 이원택, 주철현, 홍익표 의원(가나다순)과 윤재갑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부위원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 앞서 윤재갑 위원장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결의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이르면 다음 달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과 스트론튬 그리고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정부는 늑장 대응, 침묵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 먹거리와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우려하고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방출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힘 있고 단단한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해양수산업계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굳건한 해양주권 확립과 국민 먹거리 안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농해수위 각 기관의 식량자급률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 발생과 코로나19에 따른 국제 교역 환경 불안정을 우려해 전 세계가 식량 교역에 빗장을 잠그고 있어 식량 자급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농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평균 곡물 자급률은 100%를 웃돌고 있지만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97.3%의 쌀을 빼고 지난해 곡물 자급률은 역대 최저치인 21%를 기록했으며, 식량자급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46%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0년간 13조 5천억원 넘게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식량 자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꼬집고 현재 국내 소비 70% 이상을 수입 곡물에 의존하는 부실한 식량 관리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또 해양수산부 감사에서는 수산물 자급률 감소로 연근해 어업생산량 100만 톤이 붕괴된 현실에 대해 지적과 개선을 촉구했다. 그리고 농진청을 비롯한 R&D 기관에는 고 부가치 종자 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푸드투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끈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26일 14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맹탕국감'이라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의원들도 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법안 발의까지 한 의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띈다. 이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농업.농촌과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초점을 맞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자급을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꼽고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전 국민 관심사인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0 국회 국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식량자급률이 6년만에 가장 낮은 가운데 농협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PB상품의 원료 상당수에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하나로 유통 PB상품 원산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03개의 농협브랜드 상품의 40%인 120개에 수입원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농협은 현재 NH등 농협상표가 붙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농협계열사 및 지역(회원)조합의 2151개 하나로 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PB상품은 마진율 등이 높아 유통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협브랜드 상품 중에서 국내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밀, 콩, 옥수수, 쇠고기, 무 등을 수입산으로 사용한 국수, 양념쌈장, 나쵸칩, 육포, 황태해장국 등의 제품도 다수 발견됐다. PB상품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밀과, 콩의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각각 0.7%, 26.7% 이다. 식량 자급이 저조하다 보니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금을 활용해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인 칡덩굴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금처리 칡덩굴제거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최종 3차 모니터링 결과 칡덩굴의 고사율이 70.2%에 달해 소금이 칡덩굴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사용된 소금은 1ha당 43.4kg으로 덩굴 1본당 평균 소금사용량은 28.9g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상으로도 유리하다. 칡덩굴 100본 기준으로 제초제는 150ml가 사용되고 3500원 소요되는 반면, 천일염은 3kg에 525원(’20.5월말 산지가격 기준) 소요된다. 제초제 비용의 85%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산림청은 5개 지방산림청의 8개 조림지를 대상으로 총 10ha 면적에 1ha당 덩굴본수 1,504본 규모로 3차에 걸쳐 칡덩굴 제거효과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산림청은 고사율을 고려하면 소금이 칡덩굴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소금의 잠재적 가치가 한층 더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림목 4개 수종(소나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산어촌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다부처 연계 협력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2015년 시작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 읍·면 지역의 교육·복지·문화 서비스 공급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상의 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산어촌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병원, 학교, 도시가스공급, 교통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설립은 보건복지부, 학교 신설은 교육부, 도시가스공급은 산업통상자원부, 교통서비스 제공은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셈이다. 미국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미 농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0년 기준 약 1,831억 5.000만원 규모의 농촌지역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학교·도서관·병원 같은 공공시설 건립과 개보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농정분야의 핵심과제인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물류제한 등의 이유로 식량자급률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지만 실제 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6.2%였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년만인 2018년 46.7%로 9.5%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작물별로는 ▲보리 47.9% → 32.6% ▲밀 0.9% → 1.2% ▲콩 33.8% → 25.4% ▲옥수수 5.6% → 3.3% 로 식량자급률이 대부분 하락했다. <표 1>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 자급률은 더욱 심각하다. 2020년 농식품부 농업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곡물자급률은 21.7%에 불과하다. 작물별로는 ▲보리 31.4% ▲밀 0.7% ▲옥수수 0.7% ▲콩 6.3%이다. 이러한 자급률 수치는 정부의 목표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농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300만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할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구성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농해수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 복귀를 알림에 따라 21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원 구성이 완료됐다. 전반기 농해수위 정원은 총 19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1명, 미래통합당 7명, 비교섭단체(무소속) 1명이다. 위원장에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선출됐으며 여당 간사는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재선)이 활동할 예정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3선 의원으로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농림식품축산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전라남도 단양 출신으로 광고 금호고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후 행정고시 24회에 합격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전남도 농업정책과장과 목포시, 여수시 부시장을 거쳐 전남 제35대 행정부지사로 임명됐으며 2014년 이낙연 현 의원이 전남지사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담양·장성·영광·함평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생태계 교란의 10대 원인 식물 중 하나인 칡 덩굴 제거에 소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소금을 활용한 칡 덩굴제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칡 덩굴제거 소금처리 시범사업 추진 내역’에 따르면 올해 5개 지방청 8개소 조림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10ha)에 대한 1차 모니터링 결과 칡 덩굴이 80.1%를 고사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소금을 이용한 칡 덩굴 제거 시범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결과 지난해 1개 지방청에서 실시했던 시범사업이 올해 5개 지방청으로까지 확대돼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8개소 중에 1차 모니터링이 완료된 5개소의 결과를 보면, 칡 덩굴 고사율이 무려 8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고사율 70%이상이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소금을 이용한 칡 덩굴제거가 확대될 경우 소금 소비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총 434kg의 소금을 사용했으며 덩굴 1본당 평균 2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이 최근 10년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2448억원을 추징 당한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0일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4곳과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8곳은 최근 10년간 각각 1497억원과 950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추징 대상이 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 중 추징금액은 농협이 9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어촌공사가 502억원, 마사회가 56억원, 산림조합 14억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1억원 순이었다. 추징 횟수로는 산림조합이 2010년, 2014년, 2018년 3회로 가장 많았고 농협과 aT가 각각 2013년과 2018년, 2012년과 2016년에 적발돼 2회, 농어촌공사도 2013년과 2018년으로 공히 2회 추징당했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추징금액은 부산항만공사가 3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협이 346억원, 한국선급이 124억원, 인천항만공사가 52억원, 수자원공단이 43억원, 울산항만공사가 4억원, 해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