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농어촌 인구 감소와 농어민 소득 불안, 농협법 개정, 시장 개방, 밥상 물가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의원들은 농어업 현장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정쟁보다 법안과 예산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상임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4개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후반기 농해수위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비중 있게 제기된 과제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어민 소득 기반 약화였다. 서삼석 위원장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국제정세 불확실성,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후반기 농해수위가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서 위원장은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는 국민 먹거리와 식량안보, 지역경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야 간사와 4개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 위원들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농어민 소득 불안, 식량안보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쟁보다 입법 성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장 선출 안건을 의결했다. 후반기 농해수위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에 윤준병 의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에 김선교 의원이 선출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소위원회별로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11명,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는 7명, 예산결산심사소위는 9명, 청원심사소위는 5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후반기 농해수위는 앞으로 농·축산·식품과 해양수산 분야 법안 및 예산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서삼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농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논의에 대해 “식량안보를 도외시한 통상 폭주”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개방화 농정의 최대 피해자인 농·축산인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모는 수입 중심 통상정책”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연합회는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을 인용해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철폐율이 96.3%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 FTA의 농업부문 평균 관세철폐율은 72.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CPTPP 가입 시 개방 수위가 현격히 높아지고, 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 등 축산 강대국의 추가 개방 압력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CPTPP의 식품동식물검역규정(SPS)에서 비관세장벽 완화가 이뤄질 경우, 국가 단위 ‘지역화’를 넘어 농장 단위 ‘구획화’까지 허용돼 검역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만장일치 가입 조건 하에서 일본산 수산물 개방 압력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라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스스로도 과거 공청회에서 가입 시 농업 분야 생산 감소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현 정부의 한미관세협상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3일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담은 정책자료집 '국민께 농업의 길을 묻다: 농정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식량안보 ▲통상·시장 개방 ▲물가 안정 ▲농촌기본소득 및 식생활 돌봄 등 4대 분야에 대해 국민과 농민의 인식을 비교·분석했다. 응답자의 50.8%는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 31.4%, ‘다소 부정적’ 19.4%로, ‘매우 긍정적’(12.6%)을 크게 웃돌았다.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가입하되 농업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았고, 농민 응답자 중 33%는 ‘신중 검토’를 요구했다. 수입산 대비 국산 농산물에 얼마나 더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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