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논의에 대해 “식량안보를 도외시한 통상 폭주”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개방화 농정의 최대 피해자인 농·축산인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모는 수입 중심 통상정책”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연합회는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을 인용해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철폐율이 96.3%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 FTA의 농업부문 평균 관세철폐율은 72.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CPTPP 가입 시 개방 수위가 현격히 높아지고, 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 등 축산 강대국의 추가 개방 압력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CPTPP의 식품동식물검역규정(SPS)에서 비관세장벽 완화가 이뤄질 경우, 국가 단위 ‘지역화’를 넘어 농장 단위 ‘구획화’까지 허용돼 검역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만장일치 가입 조건 하에서 일본산 수산물 개방 압력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라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스스로도 과거 공청회에서 가입 시 농업 분야 생산 감소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현 정부의 한미관세협상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3일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담은 정책자료집 '국민께 농업의 길을 묻다: 농정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식량안보 ▲통상·시장 개방 ▲물가 안정 ▲농촌기본소득 및 식생활 돌봄 등 4대 분야에 대해 국민과 농민의 인식을 비교·분석했다. 응답자의 50.8%는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 31.4%, ‘다소 부정적’ 19.4%로, ‘매우 긍정적’(12.6%)을 크게 웃돌았다.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가입하되 농업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았고, 농민 응답자 중 33%는 ‘신중 검토’를 요구했다. 수입산 대비 국산 농산물에 얼마나 더 지불할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2월 26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