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갈 제3기 2030 자문단원을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있는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약 2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고, 성별과 지역의 균형을 고려해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2030 자문단은 농식품부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청년의견 수렴,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문단에게는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이 수여되며, 정책 자문이나 회의 참석 등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수당과 경비가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자의 농식품 분야 관심도, 활동 경험,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할 예정이고, 농업뿐 아니라 농촌 융복합 산업, 식품,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균형을 고려할 계획이다. 선발된 자문단은 위촉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며, 1년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자문단원 신청은 청년DB 누리집(www.2030db.go.kr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식품가공원료 매입 융자사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신규 참여 기업이 거의 늘지 않고, 국산 원료 구매 의무 위반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융자사업이 취지는 좋지만 문제점이 많다”며 “신규 참여기업 지원이 미흡하고 홍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2024년 기준으로 93%가 기존 수혜기업이고 신규 기업은 7%에 불과하다”며 “2021~2023년보다 신규 진입이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식품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해마다 20곳 안팎의 업체가 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융자금액의 120% 이상을 국산 농산물로 구매해야 하지만 제재가 약해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K-푸드 수출 확대’를 내세운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 정책이 정작 국산 원료 소비 확대에는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K-푸드 열풍의 대표 품목인 즉석밥이 정작 국산 쌀이 아닌 미국산 쌀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국내산 쌀은 K-푸드 수출의 무대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업체 측에 확인한 결과, 미국의 농약 잔류 기준과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성분이 달라 국내산 쌀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기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농식품부, aT, 농진청의 책임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aT가 농산물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쌀 관련 단지는 상주의 아작영농조합과 해남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 두 곳뿐”이라며 “이들 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대부분 교민 대상 수출용으로 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출단지를 조성할 때 기업과 협력해 국내산 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1급 발암물질 ‘클로로탈로닐’ 농약의 사용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이미 클로로탈로닐을 전면 금지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밭작물과 잔디용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벼농사에는 사용을 금지하면서 사과·고추·감자 등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농산물에는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클로로탈로닐은 어독성 Ⅰ급의 맹독성 물질로, 지하수와 식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골프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가 제한된 만큼 농진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내 클로로탈로닐 출하량은 2020년 328톤에서 2024년 401톤으로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EU는 지하수 오염 및 인체 위해성을 이유로 2019년부터 해당 농약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클로로탈로닐 성분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클로로탈로닐의 전면적인 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지원받은 농업 인재의 절반이 정작 농업과 무관한 분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의 ‘글로벌 농업인재양성사업’이 본래 취지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으며 사실상 총체적 실패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농업인재양성사업’ 파견 후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 중 농업과 무관한 비농식품분야 취업률이 2024년 기준 49.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업 목적과 완전히 무관한 결과이며, 이 수치는 2020년 32.4%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사업 실패가 심화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이러한 명백한 실패를 덮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진청은 비농식품분야 취업을 ‘타 분야와 연계하여 농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해명했으며, 심지어 CJ엔터테인먼트나 국제이주기구 취업 사례를 ‘융복합 산업 진출’ 사례로 제시하며 사업 실패의 본질을 호도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연말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쌀 수매가를 둘러싼 농민단체와 농협 RPC 간 갈등이 이어지고, 쌀값 이중고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농민에게 사들이는 정부 비축 수매가가 ‘쌀값 하한선’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정부양곡이 주정ㆍ사료화로 전용되는 실태가 드러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1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부 비축 수매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수매가는 1t당 △2021년 185만 원에서 △2024년 158만 원으로 3년 새 27만 원 하락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중도매인 판매가’자료에 따르면 시장 평균가 가격은 1t당 △2021년 285만 원, △2025년 263만 원 수준으로, 정부 수매가가 시장가의 약 60%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 수매가가 지역 농축협과 RPC 매입가의 하향 기준점으로 작동하면서, 농민들의 쌀값 하락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비축미의 용도 전환이다. 최근 4년간 정부 비축미 공급 현황을 보면, 군‧관수용은 5천t, 민수용은 35.8만t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근로자 생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주기업과 근로자 수는 최근 5년간 각각 34%, 92% 증가했지만, 통근버스·보육시설·편의시설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은 개선되지 않아 인력 유입과 정착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수는 2020년 96개사에서 2024년 129개사로 34.4% 늘었고, 같은 기간 근로자 수도 950명에서 1,825명으로 약 92% 증가했다. 그러나 급격한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거·편의시설, 통근 교통, 보육시설 등 근로자 생활 인프라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익산·산단·완주를 연결하는 통근버스 노선이 전무해, 근로자들이 장거리 통근과 교대근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익산시 보조로 일부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전주·완주 방면은 노선이 없어 출퇴근 불편이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과 부지 매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은 약 33.7% 증가한 반면 농민의 유통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는 5,348억 6,800만원, 하역비는 773억 원으로 집계됐고 최근 5년간 위탁수수료는 약 25%, 하역비는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항목은 농민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인 유통비용이다. 이처럼 유통비용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도매법인 전체 영업이익은 2020년 618억3,900만 원에서 2024년 826억7,500만 원으로 약 33.7% 증가했다. 결국 유통비 증가분이 농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도매시장 법인의 법규 위반 및 행정처분 건수는 225건에 달했다. 일부 법인은 수수료 상한선을 초과 징수하거나 하역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출하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전국 49개 도매법인 중 비농업계 자본(사모펀드, 투자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이전 범위와 추진 속도, 지역 균형발전 방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효율적·체계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법안소위에 상정된 해수부 이전 지원 관련 법률안은 해운·항만 관련 공공기관뿐 아니라 수산 관련 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부산 이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타 지역 해양수산 기반이 고사하고, ‘해양수산 부산 1극 체제’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안에는 민간기업 이전 지원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애초 성안 당시엔 HMM 등 해운 대기업 중심의 집적화를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며 “수산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본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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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0일 12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