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유통과 부당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범 운영 중인 ‘AI캅스’가 개방형 웹사이트·SNS 중심 감시에 머물러 실제 마약거래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는 여전히 단속이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캅스가 웹사이트 게시물 감시만 반복할 뿐, 마약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텔레그램 단속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폐쇄형 메신저 대응 AI기술 고도화와 범부처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49,786건으로 약 14.2배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31,894건이 적발됐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적발건수는 2020년 2,107건 → 2024년 3만9,248건으로 약 18.6배 증가, 대마 등 기타류도 약 6.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최근 2년간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 단속 실적’은 단 3건(’24년 1건,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10억 정을 넘어서며 여성과 청소년층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체질량지수(BMI) 기준이 느슨한 데다, 부작용 신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상반기 마약류 식욕억제제 누적 처방량은 10억 3,365만 정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처방량은 2021년 2억 4,342만 정에서 2024년 2억 1,713만 정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2억 정 이상이 처방되고 있다. 특히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도입 이후에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 추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미국 보건의료연구품질국(AHRQ)의 2023년 의료비지출패널서베이(MEPS)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펜터민 복용자는 약 107만명(미 인구 대비 0.31%)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의 작년 펜터민 복용자는 70만명(인구 대비 1.35%)으로 인구 비율상 미국보다 약 4.3배 높았다. 특히 이러한 식욕억제제 처방환자 1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UN)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하여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입업체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7-Hydroxymitragynine)’이 함유된 식이보충제·젤리·음료믹스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를 막기 위해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성분이다. 크라톰(Kratom)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학명 : Mitragyna speciosa)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7-히드록시미트라지닌’ 포함 총 297종). 또한,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알기 쉽도록 위해 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도 공개(3,800개, ’25.7.24.기준)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이하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이번 서한은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제공하는 도우미 서한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10개월, 304일) 취급된 497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욕억제제 처방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한 자료이다. 의사에게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 처방량,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3개월) 초과 처방 현황 ▲연령 금기(16세 이하)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처방 현황 등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의사가 본인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또한 전국 의사 및 같은 종별 의사(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 처방과 비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