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3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마권 제도 도입 불법경마 적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2023년 불법경마 근절과 도박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전자마권을 시범 도입하고, 2024년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했다. 전자마권 매출액은 ▲2023년 144억 원, ▲2024년 7,313억 원, ▲2025년(10월 19일 기준) 1조 835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75배 급증했다. 전체 매출의 20.9%를 차지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누적 등록 인원은 11만 5,471명, 연간 이용자 수는 612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불법경마 적발 건수는 줄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 10만 1,099건 중 41%(41,582건)이 전자마권이 정식 시행된 2024년 이후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폐쇄된 불법사이트 78,215개 중 42%(33,070건) 역시 2024년 이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합동단속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 단속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마사회가 최근 5년간 구매자의 마권 구매 한도를 ‘1인 1회 10만 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위반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시정조치를 1만여 건 받았지만 경고‧퇴장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같은 기간 25조1,181억 원의 마권을 판매하는 등 불건전한 사행산업 문화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사감위로부터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0,232건의 마권 구매한도 위반을 지적받았지만, 구매 상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29.9%(경고 2,874건, 퇴장 188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마사회 자체약관인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마권구매 상한 규정은 1인당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마권 금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베팅을 자제하고 건전한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사감위는 사행산업감독법 제18조에 따라 베팅 상한 위반 등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시 이용자 처벌 또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인사를 “내란의 잔재를 심는 알박기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12·3 불법 계엄 이후 임명되거나 공모 중인 알박기 인사가 20여 개 부처·기관에 걸쳐 106명에 달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도 반성 없이 국가 혼란의 씨앗을 공공기관 곳곳에 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은 최근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공공기관 인사 사례를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마사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문인 김회선 전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김인중 전 차관이 거론되고 있다”며 “탄핵된 정권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에 임명되는 것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인사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내란 잔재의 씨앗을 심는 불온한 알박기 행위”라며, “국가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절차의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한덕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대표 산하기관인 한국마사회 경영진들의 불법 일탈 행위가 도를 넘었다. 22일 마사회의 내부자에 따르면 마사회는 코로나에 따른 경마 중단으로 8000여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하여 마사회 기관설립 이후 초유의 차입 경영을 논하고 있을 때, 내부 결재도 없이, 현 정기환 회장(당시 상임감사)과 본부장 2명은 예산전용을 통해 약 480만원 어치의 개인 맞춤 부츠, 조끼, 바지 등 승마 장비를 구매하여 사용했다. 마사회 규정상 승마 교육생에 대한 장비 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회사 돈으로 구입후 지급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국내 최고 수준인 마사회 승마단 선수들의 특별 개인 레슨을 받고, 회사돈으로 장구 구매 및 승용마와의 교감을 위해 모든 강습생들이 안장짓기 및 강습종료 후 마필 샤워를 시켜야하지만 이들은 타인이 대행해주는 이른 바 ‘황제승마 의혹’이 ‘22년도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승마장구 불법지급과 관련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과천경찰서에 현 정기환 회장(당시 상임감사)과 본부장 2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고 과천경찰서가 수사 자료를 경기남부경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을 만나 이번 국감의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김 의원은 aT의 부실관리로 적자에 허덕이는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 실태, 한국마사회를 통한 공공기관 대상 정규직화 정책의 부작용 실태를 낱낱히 파헤치고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초동대처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이 수익이 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지난해 (로컬푸드직매장)운영실태 조사 결과 전국의 111개 로컬푸드 직매장 중 82개가 적자를 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질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제히 추진된 정규직화 정책이 부작용을 지적, 한국마사회의 정규직 전환자 5000여명 중 40%가 퇴사한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비정규직 5000명을 정규직화 시켰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하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국정감사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농해수위는 여야 간사회를 통해 2019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0일 농해수위에 따르면 우선,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4일 해양수산부, 7일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8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소는 모두 국회에서 치르기로 했다. 이어 10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급, 11일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14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가 제주도청에서 열린다. 17일 한국마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대해 감사하며 18일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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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3일 17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