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급식을 단순한 급식 서비스가 아닌 교육의 한 과정으로 규정하고,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고, 식재료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심신 발달,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동안의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교육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는 ‘영양·식생활교육’을 포함시켜, 영양교육을 넘어 식습관 개선과 식생활문화 전반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의 급식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 우유급식은 1980년대 본격화된 이후 40여 년간 성장기 학생의 균형 잡힌 발달을 돕고, 국산 우유의 안정적 소비처 역할을 해왔다. 낙농업계에는 지속적인 수요 기반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는 ‘영양 공급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제도였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학교 우유급식은 존립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학생 수 감소와 백색 우유 기피 현상으로 학교 우유급식 참여율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방식은 낙인효과 논란을 낳고 있다. 국내 우유 생산량과 자급률은 동반 하락하며 낙농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학교 우유급식이 직면한 현실은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학교 우유급식 참여율은 2017년 51.5%에서 2024년 31%로 떨어지며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내 우유 생산량도 2003년 237만 톤에서 지난해 193만 톤으로 줄었고, 국산 우유 자급률은 2014년 60.7%에서 지난해 45.8%로 하락했다. 낙농가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젖소 한 마리당 연간 순이익은 2016년 284만 원에서 2023년 173만 원으로 줄었고, 사료값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생산비는 리터당 1,023원까지 치솟았다. 결국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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