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TV] 재취업 창구된 취업제한제도..."퇴직 공직자 80% 재취업"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정부 주요 부처 퇴직 공직자들 10명 중 8명이 민간기업과 협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육부, 법무부 등 7개 부처에서 취업제한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430명의 재취업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7개 부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분석한 결과, 취업심사 대상 430건 중 359건이 취업 가능 및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승인율이 83.5%에 달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91%로 가장 높고 농림축산식품부(89%), 행정안전부(86.6%), 법무부(85%), 환경부(82%), 고용노동부(80.4%), 해양수산부(72.8%) 순이었다. 경실련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특징으로 △산하조직 신설 후 재취업 △민간기업 재취업 △협회·조합 등 정부부처 관련 기관 재취업 등으로 꼽았다. 통상적으로

• 노태영 기자
• 2023-03-23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