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정책인가, 이해관계 대변인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유통업계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은 전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 재량이 아닌 ‘법정 공휴일’로 일괄 지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해관계 편향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유통상생”이라는 정책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직능단체의 이해를 입법으로 대변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선입법 후검증’이라는 구조적 오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 입법 배경…“지자체 재량 무력화, 제도 실효성 제고”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고,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공휴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

• 황인선 기자
• 2025-06-12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