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효과와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언론ˑ지자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함께 검토하며 향후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증가하고, 2022~2024년까지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관내에서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유했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관련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농촌 공동화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은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상그룹과 지방시대위원회가 19일 개막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전국 각지의 식재료를 활용한 ‘5극3특 미식회’를 공동 기획해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一極)’ 구조에서 벗어나 전국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5극 3특(5대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5극3특 미식회’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자원인 지역 식재료의 가치와 매력을 국민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상그룹의 ‘지식존중(地食尊重)’ 프로젝트가 모티브다. 대상그룹은 그룹의 핵심 가치인 ‘존중’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멸 위기에 놓인 지(地)역의 식(食)재료를 활용해 해당 지역을 ‘가고 싶은 곳’으로 새롭게 브랜딩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취지에 지방시대위원회가 공감하면서 공동 기획이 성사됐다. ‘5극3특 미식회’에서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이연복, 송하슬람, 김태성, 김병묵 등 국내 정상급 셰프 4인과 협업해 5극 3특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식재료를 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허성무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원 성산구)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초지자체 부담은 30%에서 20%로 낮추는 조정 방향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3일 경남 남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지방비 부담이 전체의 60%에 달해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허 의원은 11일 예결위 질의에서 “남해군만 해도 1년에 300억 가까운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구조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재정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허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농림부는 국비 50% 상향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농어촌기본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 의원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나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해 “피땀 어린 노력으로 흙은 일구고 생명을 키워내며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켜오신 모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인사했다. 신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정부는 내년 예산서에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공익직불제 확대, 청년농 육성 및 귀농·귀촌 지원 등 농업이 당당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9일에도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간담회’에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보성과 고흥 지역민 100여 명이 참석해 법 제정 전 시범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토로했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매달 15만 원 지급되는 기본소득 가운데 정부 지원은 6만 원에 불과하다”며“사업대상 지역의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20%에 미치지 못하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상생 가치 확산을 위한 2025 지역상생직판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소멸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이번 행사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정부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최승준 군수협의회 회장(강원도 정선군수)은 “지역 간 연대를 통해 도·농 상생과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군수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하며, 지역농정을 이끌고 있는 군수들이 현장에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주민 개개인에게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유사 법안들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소비 위축·기초생활시설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보상하고 지원하며 균형을 맞춰 함께 살아가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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