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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농업인 비과세·저율과세 연장 촉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연장안은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3p% 인상해 현행보다 큰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현행과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기재위 국정감사 1일차에서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를 전달한 임이자 위원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일몰조항 연장으로 인한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추가로 전달했다. 임이자 위원장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협의 손익구조는 신용사업에서 얻은 수익으로 농업인 지원과 유통사업을 뒷받침하는 상황으로, 정부가 ‘비과세예탁금 소득기준’을 도입할 경우, 우량 고객의 예금 이탈로 신용사업의 기반이 약화되어 농업인 지원사업과 배당이 축소될 우려가 제기된다. 제도 개편 시 약 2조7,498억 원의 예금이 빠져나가고,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