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농협과 수협의 수수료·배당 수익 통로로 변질됐다”며 “정부 승인 조건을 스스로 무력화한 정관 개정은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설립 당시 ‘운영 수익의 주주배당 금지’를 조건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으나, 2023년 12월 정관을 개정해 ‘주주배당금’ 항목을 신설하고 2024년 한 해에만 28억 원을 배당했다. 주요 주주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50%), 농협(45%), 수협(5%)이다. 문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 판로 플랫폼이 이익이 생기자 정관을 고쳐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설립 근거를 뒤집은 행위”라며 “공공기관이 사기업처럼 배당을 나누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농협과 수협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농어민에게 ‘이중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의 기본 수수료율은 24.2%지만, 농협·수협이 ‘공공 MD(벤더)’ 명목으로 3%를 추가로 취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협중앙회 등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둘러싼 불법선거자금·보은인사·리베이트 등 비위 의혹이 집중 추궁됐다. 의원들은 “농협 신뢰도 추락의 책임은 회장의 인사 패턴과 불투명한 조직 운영에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혐의가 ‘선거자금 수수’로 특정됐다”며 “5000만 원씩 두 차례 총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제보가 있다”고 직격했다. 임 의원은 이어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다”며 “돈을 건넸다는 업체 대표가 이미 농협유통의 하나로마트 5개 매장에서 경비·미화 용역을 맡고 있었고, 강호동 회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업 확대를 위해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선거 이후 감사 인사나 취임식 초청도 없어 불만이 높았고, 지난해 10월 25일 농협유통이 2025년도 경비·미화 용역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가 다음 날(26일) 취소됐다”며 “업체 대표가 ‘회장님, 저는 잃을 게 없지만 회장님은 지킬 게 많으시죠’라는 문자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지원받은 농업 인재의 절반이 정작 농업과 무관한 분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의 ‘글로벌 농업인재양성사업’이 본래 취지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으며 사실상 총체적 실패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농업인재양성사업’ 파견 후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 중 농업과 무관한 비농식품분야 취업률이 2024년 기준 49.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업 목적과 완전히 무관한 결과이며, 이 수치는 2020년 32.4%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사업 실패가 심화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이러한 명백한 실패를 덮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진청은 비농식품분야 취업을 ‘타 분야와 연계하여 농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해명했으며, 심지어 CJ엔터테인먼트나 국제이주기구 취업 사례를 ‘융복합 산업 진출’ 사례로 제시하며 사업 실패의 본질을 호도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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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8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