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지원받은 농업 인재의 절반이 정작 농업과 무관한 분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의 ‘글로벌 농업인재양성사업’이 본래 취지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으며 사실상 총체적 실패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농업인재양성사업’ 파견 후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 중 농업과 무관한 비농식품분야 취업률이 2024년 기준 49.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업 목적과 완전히 무관한 결과이며, 이 수치는 2020년 32.4%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사업 실패가 심화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이러한 명백한 실패를 덮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진청은 비농식품분야 취업을 ‘타 분야와 연계하여 농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해명했으며, 심지어 CJ엔터테인먼트나 국제이주기구 취업 사례를 ‘융복합 산업 진출’ 사례로 제시하며 사업 실패의 본질을 호도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0월 17일 18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