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은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 당당히 임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며 “농축산물도 방위비도 더는 내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은 지난 7월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농산물시장 완전 개방을 공언하면서 농민들의 불안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방미와 관련해 “농축산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결국 정상회담 의제로 농축산물이 오르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농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 분야 역시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명은 “미국이 내세우는 ‘동맹 현대화’는 한국군을 한반도 밖으로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드는 것으로, 군사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 현장의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야당 및 농민단체 일각에서는 “소득 보장 취지가 후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재석 위원 17명 중 양곡법은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농안법은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일부로, 당시보다 일부 내용을 수정·완화한 형태로 다시 상정된 것이다. 개정 양곡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담고 있다. 농안법에는 쌀 외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명시됐다. 당초 가격안정제는 양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법체계상 농안법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핵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한호, 이하 전농)이 25일 성명을 내고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한 후퇴이자 농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과 보수세력의 거듭된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야당과 농민이 함께 만든 양곡관리법이 드디어 통과되는가 기대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법안보다 훨씬 후퇴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공정가격’ 삭제다. 전농은 “생산비 보전을 넘어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제시됐던 공정가격 조항이 통째로 삭제됐다”며, “이는 농업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제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공비축 양곡 관련 조항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국민 2개월분 식량 비축’ 의무를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제기구 권고 등을 고려해 관리’한다는 문구로 바뀌며 법적 강제성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수입쌀의 사료용 공급 근거 조항 삭제 역시 논란이다. 전농은 “수입쌀의 유통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던 실태조사 및 사료용 공급 조항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농협이 주도하는 ‘쌀 임의자조금’ 설립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농은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핵심 자원”이라며 “쌀 임의자조금 추진은 농민을 배제한 관제 조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국쌀산업연합회’ 창립총회를 겨냥해 전농은 “농협RPC 조합장과 영농조합법인들이 모여 만든 이 단체는 사실상 쌀 임의자조금 추진을 위한 임시조직”이라며 “임의자조금이라는 명칭조차 쓸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자조금 제도의 핵심은 생산자인 농민의 자율성과 주체성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추진 과정에서는 농민이 철저히 배제되었고, 정부가 가공·유통업자들을 중심으로 설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 수급과 가격 조절은 양곡관리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할 만큼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민간에 이관하려는 시도는 정부의 농정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농은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강제 감축 정책 등 농민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조금 설립을 앞세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농민을 배제한 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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