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불법조업 담보금 활용 법안 발의…피해어업인 지원 명문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7일,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에게 부과하는 추징금과 국고로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어업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불법조업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정선·승선·검색·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 등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우라나라의 어업 주권(主權)을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불법조업으로 인해 발생한 담보금은 해양수산분 1,250억 원, 해양경찰청 1,052억 원 등 2,302억 원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 황인선 기자
• 2025-07-07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