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의 식료품 구매 행태가 빠르게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강제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유통업계가 거센 반발에 나섰다. 정책 방향이 여전히 ‘대형마트 대 재래시장’이라는 오프라인 중심 구도에 머물고 있어 급변하는 소비 현실과 괴리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개정안은 전국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가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현행 지자체 자율 운영 체계가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중소유통과의 상생 및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입법 취지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국 기초지자체 176곳 중 77곳(44.5%)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운영 중이며, 이는 지역 상권 특성과 소비패턴을 반영한 자율적 조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소비자는 이미 ‘온라인’으로…오프라인 중심 규제는 실효성 의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4 식품소비행태조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유통업계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은 전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 재량이 아닌 ‘법정 공휴일’로 일괄 지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해관계 편향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유통상생”이라는 정책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직능단체의 이해를 입법으로 대변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선입법 후검증’이라는 구조적 오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 입법 배경…“지자체 재량 무력화, 제도 실효성 제고”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고,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공휴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7월 28일 20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