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전면 차단 법안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법에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황인선 기자
• 2026-01-02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