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꿀벌 집단폐사 대응 위한 ‘양봉산업 지원법’ 개정안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꿀벌 집단폐사에 따른 양봉농가 피해 지원과 원인 규명 대책 마련을 담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봉산업 보호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양봉농가에서는 ‘봉군붕괴증후군’으로 불리는 현상이 발생하며, 월동 중이던 꿀벌 약 40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하는 대규모 피해가 보고됐다. 피해 원인은 기후변화, 응애류, 먹이 부족, 농약, 사양관리 문제 등으로 다양하게 제기되지만, 명확한 원인 규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은 꿀벌 개체 수 확보나 집단폐사 대책과 관련한 규정이 부재하고, 양봉농가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꿀벌 집단폐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의무 ▲국가 및 지자체가 피해 농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꿀벌의 대규모 폐사는 단순한 농가 피해를 넘어 생태계 균형과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꿀벌 개체 수 회복과 양봉농가 회생을

• 황인선 기자
• 2025-04-16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