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천궁 48톤 한 업체에 몰아줬다”…한약재 수급조절제도 ‘특혜 배정’ 논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운영이 부실하고 공정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30일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 보호와 가격 안정, 품질 관리를 위해 수입량과 배정량을 관리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불투명하다”며 “특정 업체에 편중된 배정이 이뤄지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구기자, 당귀, 천궁, 황기 등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된 이후 운영규정이 미비해 민원과 특혜 의혹이 지속 제기됐다. 수입량 배정기준·배정산식·수매실적 인정품목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 의원은 “2024년도 천궁 수입배정량 100톤 중 씨케이(주)에 48톤이 몰아 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천궁 배정을 신청한 32개 업체 중 18곳은 배정받지 못했고, 나머지 14곳 중 특정 업체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

• 황인선 기자
• 2025-10-30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