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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농업정책자금 45조 시대…‘셀프 정상화’로 부정수급 덮는 지자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으로부터 농림수산정책자금 관리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금원 측의 자금관리 검사역량 부족부터 제도적 사각지대 등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금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지난 2020년 25조 6,132억원에서 올해 44조 9,842억원으로 7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의 운용 및 관리·감독은 현행법상 농금원이 전담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검사인력 1인당 평균 5,774건·2,416억원 규모의 대출만을 점검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정책자금 전체를 모두 점검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5.38년으로 늘어나며 단기 대출자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농금원이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의 대출 위반 및 사후관리 부실로 지적한 건수는 총 5,067건, 금액으로는 2,066억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