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제 폐지 반대 1만2천건…“소비자 신뢰·알 권리 훼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자 소비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다. 국민의 알 권리와 식품 신뢰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입법예고시스템에는 1만2천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10일 오전 기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총 12,243건의 의견이 접수, 대부분이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다. 의견 게시판에는 “국익에 해가 되는 악법”, “소비자 신뢰 저하”,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등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는 “행정 편의성을 이유로 중국산 식품 유통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 “원산지 속임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 기만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원산지 인증제 폐지, 왜 논란인가 정부는 지난달 26일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은 원산지 인증제의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산지 인증제는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음식점이나 가공식품 업체가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95% 이상)을 충족하면 정부

• 황인선 기자
• 2025-10-10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