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가 가맹점주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가하고, 제빙기·그라인더 등 설비 구입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외식업종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회사 측은 “현 경영진 인수 이전 발생한 사안으로 이미 시정이 완료됐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합리성 검토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위원장 주병기)는 1일 메가MGC커피 운영사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총 22억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 전가 ▲제빙기·그라인더 특정 구매 강제 ▲판촉행사에 대한 포괄적 동의 강요 등이다. 앤하우스는 2016년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판매액의 11%)를 사전 동의 없이 가맹점주가 전액 부담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는 수수료 부담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했으며, 확인된 기간(2018~2019년)만 해도 약 2억7600만 원의 수수료를 떠안았다. 2019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는 제빙기·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반드시 본사를 통해서만 구입하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살인 사건은 업계 전반을 충격에 빠뜨렸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갑질과 공사 비용 갈등을 범행 이유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 사건이지만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 갈등이 단순 분쟁이 아니라 구조적 병리로 고착됐음을 드러낸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올해 초 빽햄 가격 논란을 시작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농지법 위반 의혹, 위생 문제 등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방송에서 지역 농가와 상생을 강조하던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 경영 행태에서 드러난 ‘오너리스크’는 곧바로 가맹점 피해로 이어졌다.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자 본부와 점주 관계의 불균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원재료·배달 수수료 전가, 강제 인테리어 교체, 본사 주도 할인행사 등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가맹점주들의 집단 소송으로 비화하며 사회적 파장을 키워왔다. 결국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입법 논의의 방향은 세 갈래로 압축된다. ▲오너리스크 관리 강화, ▲정보 비대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와 여당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소상공인 보호 장치라는 기대와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반발 속에 온플법 무산 이후 대안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당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플랫폼 규제 범위에 구글 등 글로벌 앱마켓이 포함되면서 미국의 반발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경고까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산업진흥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담는 우회안을 내놨다. 그러나 외식산업진흥법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업만 규제하는 법 체계로는 배달앱 전체를 포괄하기 어렵다”며 반발했고, 중기부 소관 소상공인지원법에 넣자는 의견이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심사는 지연돼왔다. 부처 간 이견으로 공전하던 논의는 결국 국회에서 입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지난 2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 첫 시동을 걸었다. 송 의원 안은 ▲외식중개플랫폼·이용사업자·서비스 이용료 정의 신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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