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근해어선 선복량 상한 폐지…TAC 업종 규제 풀린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고,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며, 어종별 어획량 상한까지만 어획을 허용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잘 정착된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은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과잉 어획을 예방할 목적으로 모든 연근해어선은 선복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고, 어선들은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조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중심의 산출량 관리가 정착되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 배분량 내에서만 조업할 수 있으므로, 선복량을 제한하지 않아도 자원

• 노태영 기자
• 2025-12-12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