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서 대기업 등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곧바로 형벌을 내리기보다 ‘시정 기회’를 먼저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분야에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 또는 확장할 경우 별도의 시정 절차 없이 곧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즉시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기업 등이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행정상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도록 하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비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샘표가 지난 25일 ‘2025 동반성장 주간’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기념식에서 사업영역 보호제도 상생노력 우수 유공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1946년 창립 이후 국내 간장 시장 1위를 지켜온 샘표는 사업영역 보호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중소∙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샘표는 제품 출고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출하량을 자체 점검하는 등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관리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샘표는 업계 1위에 안주하지 않고 아낌없는 투자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왔다. 2001년에는 콩을 발효한 전통 한식간장의 대량 생산에 성공하며 ‘맑은조선간장’을 출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한 미생물 제어 기술을 발전시켜 100% 순식물성 요리에센스 ‘연두’를 탄생시켰다. 옛 양반가에서 된장과 간장을 함께 숙성하던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구수한 풍미를 살린 ‘토장’과 승정원일기 기록에 착안해 조선 영조가 즐겨 먹었던 비법 고추장의 깊은 감칠맛을 구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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