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사망 직전 6개월~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 3천억 원에서 2024년 11조 7천억 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 7천억 원에서 87조 6천억 원으로 약 10%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의료급여는 2022년 5조 2천억 원에서 2024년 6조 2천억 원으로 20%나 늘었고, 건강보험 역시 같은 기간 34조 2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14%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 원에서 2024년 8,056억 원으로 15% 늘었고, 건강보험도 같은 기간 4조 1,429억 원에서 4조 4,298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망 전 12개월 지출도 비슷한 양상으로 크게 늘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4년간(2021년 1월~2025년 7월)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가 총 1만5,01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1년 2,705건에서 2022년 2,369건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3,360건으로 42% 급증했다. 이어 2024년에도 4,075건으로 21% 늘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510건이 적발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이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크다. 특히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허위·과장 광고에 쉽게 노출되며, 광고에서 ‘장애 개선 효과’를 강조할 경우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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