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 2~3회 접종할 수 있고, 1회 접종당 15만 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소득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남녀 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한한약사회는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재선)에게 한의약 관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의약 의료체계 정비와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 모든 약국에 공정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및 지원, 한약사의 맞춤형 한약 제조지침 개선, 한약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7가지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보건의료인 간의 공정한 협력과 부당한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번 7가지 정책제안이 한약사 제도개선 변화에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달식을 주관한 김예지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직역과의 분업은 필요한 요소이지만 늘 분업과 협업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 되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라며 “점점 과도하고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고조화 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화합과 상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제안서 전달식에는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을 비롯해 강충식 대의원 의장(경남한약사회 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졸곧 복지위에서 활동한 3선 의원으로 국정 전반에 걸친 잘잘못을 날카롭게 추궁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 제시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돋보이는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식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정책전문가로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다. 남 의원은 식약처 국감 현장에서 롯데칠성음료의 '롯데칠성사이다 플러스' 등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제품을 직접 들고나와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제대로 된 법적 근거 마련과 사전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국민 4477만명에게 21.2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주었다는 성과를 제시하면서 정부여당의 근거 없는 평가 절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K-방역을 정치공세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김두경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윤석열 정부가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피해보상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3년 차로 그간 쌓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피해보상 법적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관련법 개정안으로 발의해 법 미비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개선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사용승인 된 먹는 코로나 치료제(팍스로비드)의 경우, 현행법상 부작용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처방 시작된 올해 1월부터 약 8개월간 부작용신고 건수 614건, 피해보상 신청 건수 3건이지만, 피해보상 사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법 미비 상태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 다양화를 위해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매년 복지지출 비용이 200조원에 달하지만 수원 세모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약 한 달간 783곳의 피감기관 감사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민생 국감'을 외쳤지만 올해도 '정쟁 국감'으로 끝났다는 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슈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란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 정치 현안들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과 막말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정책.민생'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정쟁과 막말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한 의원들도 있다.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14명을 선정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2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4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가 12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100여일 만에 열린 이날 전체회의는 복지위 중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주재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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