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12일 AI헬스케어포럼이 출범했다. AI헬스케어포럼은 공동대표를 맡은 이수진 국회의원과 이승복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보건복지위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ㆍ정무위 소속의 11명의 국회의원과 AI헬스케어 관련 학계ㆍ의료계ㆍ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AI헬스케어포럼은 이수진 의원과 이승복 교수를 공동대표로 선임한 데 이어 김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권향엽 국회의원(산자위)·김선우 성균관대 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김정훈 포항공대 교수(대한마약학회 회장)를 부대표로,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을 고문으로, 임혜인 KIST 책임연구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AI헬스케어포럼은 창립총회를 마치고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과 함께 ‘AI헬스케어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AI헬스케어포럼은 국회와 민·관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플랫폼으로서 AI보건의료기술의 혁신 성장을 위한 입법과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임혜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과 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은 21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거나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식품 중 정제·캡슐형 품목은 5,320개로 475개 업체에서 해당 제형으로 제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의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당광고 5,50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으로, 일반식품임에도 효능과 기능성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최근 5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4,036정과 식욕억제제 1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뤄졌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5년 6월 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같은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식약처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약 3개월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대상포진 진료인원이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접종비용이 천차만별이고 지자체의 지원여부도 가지각색이라, 지역별 의료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대 이상 진료인원은 292,732명으로 2024년 대비 19.1% 상승했고, 10대 미만 진료인원은 2,894명에서 4,611명으로 1,717명 늘어 59.3% 상승했다. 같은 기간 712,722명이었던 대상포진 진료인원은 2024년 759,253명으로 6.5%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노년층의 진료인원이 많아짐에 따라, 총 진료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810.7억 수준이였던 60대 이상 연령층의 총 진료비는 2024년 950.5억으로 17.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연령층에서 7.3% 늘어난 것보다 더 웃도는 수치이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는 전신으로 퍼져 극심한 고통과 함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다.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으나 비급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온라인에서 생리용품의 거짓·과장 광고가 2,800건 넘게 적발됐지만 대부분 ‘사이트 차단’에 그치며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상반기) 온라인 점검을 통해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2,815건에 달했다.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약사법 제61조의2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64건, ▲2022년 404건, ▲2023년 291건, ▲2024년 616건, ▲2025년 상반기 649건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 과대광고(약사법 제68조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60건, ▲2022년 54건, ▲2023년 42건, ▲2024년 90건, ▲2025년 상반기 25건으로 집계됐다. 의약외품 오인 우려(약사법 제61조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8건, ▲2022년 21건, ▲2023년 93건, ▲2024년 31건, ▲2025년 상반기 67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적발된 2,815건의 모든 온라인 불법광고 조치는 ‘사이트 차단 요청’에 그쳤다. 같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 2~3회 접종할 수 있고, 1회 접종당 15만 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소득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남녀 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한한약사회는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재선)에게 한의약 관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의약 의료체계 정비와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 모든 약국에 공정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및 지원, 한약사의 맞춤형 한약 제조지침 개선, 한약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7가지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보건의료인 간의 공정한 협력과 부당한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번 7가지 정책제안이 한약사 제도개선 변화에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달식을 주관한 김예지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직역과의 분업은 필요한 요소이지만 늘 분업과 협업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 되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라며 “점점 과도하고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고조화 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화합과 상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제안서 전달식에는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을 비롯해 강충식 대의원 의장(경남한약사회 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졸곧 복지위에서 활동한 3선 의원으로 국정 전반에 걸친 잘잘못을 날카롭게 추궁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 제시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돋보이는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식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정책전문가로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다. 남 의원은 식약처 국감 현장에서 롯데칠성음료의 '롯데칠성사이다 플러스' 등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제품을 직접 들고나와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제대로 된 법적 근거 마련과 사전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국민 4477만명에게 21.2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주었다는 성과를 제시하면서 정부여당의 근거 없는 평가 절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K-방역을 정치공세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김두경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윤석열 정부가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피해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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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23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