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동물보호와 복지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법제 틀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담법 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펫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법 추진이 국내 반려동물산업의 성장 기반을 정비하고, 향후 산업화 전략 수립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적 접근 시동…문대림안은 '연관산업 육성'에 방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지난 27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려동물 식품, 의약품, 용품, 서비스 등 ‘연관산업’ 중심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골자는 ▲5년 단위 국가계획 수립, ▲특구 지정 및 예산지원, ▲기술개발 및 벤처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수출시장 정보 제공 등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담기관과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품질과 기술력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며 ‘글로벌 산업화’ 프레임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반려동물 산업이 1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3일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동물 보호를 넘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 산업의 분류 체계 도입부터 창업·수출 지원, 분쟁 조정 기구 설치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의 복지와 학대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법안은 산업적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은 반려동물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산업의 성격에 따라 ▲주산업 ▲보조산업 ▲연관산업으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정책 적용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문별 육성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과 혁신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도 의무화된다.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산하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산업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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