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568kg 중 3,487,507kg(86.4%)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올해도 13%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37%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표2].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돼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 실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이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사임하고, 후임으로 박희승 의원이 새로 보임됐다. 박 의원은 복지위 복귀 첫 발언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치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지역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교체 사실을 보고했다. 25일자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위원을 사임했으며, 27일자로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이 후임으로 보임됐다. 박희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몇 달 만에 복지위로 돌아왔다. 역시 복지가 최고인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공공필수 지역의료 기반이 붕괴 위기에 있다. 응급·감염·분만 등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2018년 예산까지 반영되고 부지 매입도 일부 이뤄졌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무산됐다”며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은경 장관께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가나다순) 보건복지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하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고,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의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먹거리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광범위한 불안요소와 위해 사례를 발굴하고 꼼꼼하고 논리적인 질의를 선보여 초선의원답지 않은 날카로움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은 물론 정부 연금개혁의 문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세대간 형평성 등 묵직한 과제를 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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