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농업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의 세부 내용보다 농협의 근간인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 현장과의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871명 중 90% 이상이 3월 11일과 4월 1일 각각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16일 밝혔다. 이는 단순히‘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절차적 정당성’과‘현장 수용성’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설문에 참여한 조합장들은 주요 쟁점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96.8%)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96.4%)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96.1%). 이는 국가 기간 산업인 농업을 지탱하는 농협 조직이 관료주의적 감독과 규제에 묶여 본연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현장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주관식 응답에서도 “입법 취지가 아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둘러싼 지배구조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향해 “현재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법적 권한은 거의 없으면서 이사회 의장으로서 인사추천위원 선정 권한 등을 통해 사실상 모든 업무에 관여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는 재벌 그룹 총수의 지배 방식과 유사하다”며 농협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해결책으로 ▲조합원 직선제 도입 ▲중앙회장의 실질적 집행 권한 명문화 ▲법적 책임 강화 ▲현행 4년 단임제 대신 연임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면 추가 비용 없이 약 200만 조합원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단순히 권한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직선제로 선출된 만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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