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농협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업인단체가 농협중앙회의 자율적 쇄신 노력을 반영한 균형 있는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따른 막대한 선거 비용과 조직 운영 부담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농협중앙회가 조합원 참여 확대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과 내부감사 기능 독립 강화를 포함한 고강도 쇄신 방안을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선거인이 기존 1,100여 명의 조합장에서 전국 187만여 명 조합원으로 확대된다”며 “전국 단위 투표소 설치와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공보 발송, 전산·보안 운영, 위법행위 단속, 투·개표 관리 등에 따른 선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도한 선거 비용 지출은 농민 우대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그동안 한농연도 중앙회장 선출 과정의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부담과 조직 운영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조합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의 농협 개혁 기조에 발맞춰 조합원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단순한 지배구조 개편을 넘어 조합원 주권 강화와 농업·농촌 대전환을 추진하는 ‘진짜 농협’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정부·국회·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농협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책임 있는 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전날 열린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비대위에는 위원장단과 위원, 범농협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진짜 농협’ 구현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우선 “보다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합원 직선제를 열린 자세로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직선제 도입 과정에서 지역 갈등과 금권선거, 농협 정치화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선거공영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논란이 됐던 감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공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협중앙회가 준비하던 공식 입장 발표를 돌연 보류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부 의견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반대 입장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농협 등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여한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당초 농협 측은 회의 종료 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입장문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은 수용하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대신 '준법감시위원회'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자체 강화하겠다는 절충안이 담길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 종료 직후 예정됐던 발표는 돌연 취소됐다. 본지 취재 결과 비대위 회의 과정에서 일부 조합장들은 입장문 내용과 발표 시점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기자] 국회에서 농협 개혁을 둘러싼 찬반 논리가 정면 충돌했다. 개혁 추진 측은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며 중앙회와 조합장 중심 권력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협동조합 정체성을 훼손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입법공청회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됐지만, 개혁 필요성과 조직 자율성을 둘러싼 공방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가장 큰 쟁점은 200만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 여부였다.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 원장은 “농협의 주인은 중앙회도, 조합장도 아닌 농업인 조합원”이라며 “현재 구조는 조합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중앙회와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1100여 명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구조는 금권·조직 선거의 유인이 크다”며 “직선제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조합장 간선제에서 206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농민 권익 증진을 근거로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최대 400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과 조직의 정치화 부작용을 우려하며 맞서고 있어 오는 12일 공청회가 법안 통과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중앙회장 및 조합장 이사 선출 방법 변경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집중 심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윤준병·전종덕 의원안은 현행 조합장 간선제를 폐지하고 전체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안에는 중앙회장의 자격 요건에 '조합원 자격'을 삭제하고, 직선제 시행을 위한 조합원 자격 정기조사를 매년 실시해 중앙회와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문금주 의원안은 조합원 직선제 대신 회원조합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첨으로 선정된 조합원으로 구성된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입법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농민단체가 국회를 향해 공개 질의에 나서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7일 농협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농민 참정권 침해’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간선제에서 ‘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약 187만 명의 농축협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농민 주권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불과 12일 뒤인 13일, 문금주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선거인단 방식’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책 방향이 급선회했다. 해당 안은 일부 대의원 또는 조합장 중심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구조로, 사실상 기존 간선제와 유사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농은 이번 질의서에서 ▲직선제 방침을 번복한 정책적 근거 ▲선거인단 방식의 민주주의 원칙 부합 여부 ▲입법 과정에서 촉발된 농촌 현장 갈등에 대한 책임 인식 ▲법안 철회 또는 수정 의향 등 4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개혁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현장 조합장들과의 공개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편과 금품선거 근절 등 투명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 개입 확대와 운영 자율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농해수 정조위원회(윤준병 위원장)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농협 개혁 입법 관련 농협조합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농업협동조합을 둘러싼 비위 및 운영상의 불투명성, 농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선거 의혹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공유하고, 현장 일선 조합장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준병 위원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송옥주, 임호선, 임미애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과 윤원습 농업정책관, 각 지역을 대표한 지역농협 조합장과 지역축협·품목조합 조합장, 금융노조 NH농협지부 등 약 40여 명이 넘게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농업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의 세부 내용보다 농협의 근간인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 현장과의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871명 중 90% 이상이 3월 11일과 4월 1일 각각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16일 밝혔다. 이는 단순히‘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절차적 정당성’과‘현장 수용성’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설문에 참여한 조합장들은 주요 쟁점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96.8%)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96.4%)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96.1%). 이는 국가 기간 산업인 농업을 지탱하는 농협 조직이 관료주의적 감독과 규제에 묶여 본연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현장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주관식 응답에서도 “입법 취지가 아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농민·노동단체는 일부 조합장들이 조직적인 입법 저지 움직임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기득권 구조 해체’와 직선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노동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기득권 구조 해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부 농협 조합장들이 지난 4월 9일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국회를 상대로 조직적인 입법 저지 로비를 벌이고, 동원 집회까지 계획하며 농협 개혁을 집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수된 회의 결과를 보면 ‘농협에 우호적인 의원실 대상 반대법안 발의추진’, ‘5대 중앙지 등 언론사를 통해 즉시 성명서, 건의문 홍보 필요’, ‘집단행동 당장 실시 필요’ 등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추진 활동방향으로 졸속입법 추진반대 여론형성, 건의서와 성명서를 지역 주요언론사에 홍보, 정부와 국회 대상 단체행동을 위한 집회 일정 및 장소 등 계획수립, 지역별 조합장 대상 이해활동·단체행동 촉구 회의 개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연고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가 2012년 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 분리) 이후 약 13년 만에 대대적인 구조 개혁의 분수령에 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표한 '농협 개혁: 창조적 파괴와 혁신' 보고서는 중앙회와 지역농협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편, 사업 재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고강도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농협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로 중앙회장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지목했다. 1990년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민선 회장 7명 가운데 다수가 구속되거나 당선무효 등 법적 문제에 연루된 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한호선(1대)·정대근(3대) 회장은 재임 중 구속됐고, 원철희(2대) 회장은 재임 중 사퇴 후 구속됐다. 김병원(5대) 회장 역시 퇴임 이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현 강호동 중앙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농협재단 사업비 약 4억9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와 고가 출장 등 방만한 운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반복적 사법 리스크의 배경으로 감사권과 인사권이 중앙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지배구조를 꼽으며,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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