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농민단체가 “농업 현장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여전히 농업을 홀대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업 생산비 직접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총 26조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2,658억 원이 반영됐다. 연합회는 특히 농가 경영과 직결된 지원 예산이 전체의 29.8%인 792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원예 농가 난방유류 유가연동보조금 78억 원 ▲무기질비료 구입 일부 지원 42억 원 ▲비료업체 원료구매자금 이차보전 22억 원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650억 원 등이 포함됐지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연합회는 “비닐, 육묘상자 등 영농자재 수급 안정과 차액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핵심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경 취지인 민생 안정과도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2026년도 농업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농업예산안은 총 20조 350억 원으로 전년(18조 7,416억 원) 대비 6.9% 늘어나 사상 처음 20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증액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8.1%)에 못 미치고,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5%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연합회는 예산안에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와 선택형 직불, 수입안정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가소득 안정과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차액지원, 면세유류 보조금 등 농가 생산비 지원 예산과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정부출연금이 전액 삭감된 것은 정책 의지에 의문을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승호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책임농정’을 내세우고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산비 지원과 농신보 출연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7일 성명을 통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의 국회 의결을 환영하면서도, 농가의 실질적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생 예산이 대거 누락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총 2,934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1,862억원 규모의 안보다 1,072억원 증액된 것이다. 이번 추경에는 국산 콩 수급 안정을 위한 2만톤 추가 비축 예산(1,021억원), 후계농 육성자금 이차보전(6억원) 등이 포함되며, 생산 기반 유지 및 미래 농업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축산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 이차보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용도별 차등가격제 이행지원 등 실제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지원 예산이 일제히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약속하며, 농사용 전기·면세유·비료·사료 등 농가 필수 요소의 가격 급등 시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