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되었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했으며,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현장 운영의 일관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식품 구매력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2월 28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