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일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특위는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회복을 견인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인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등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은 최근 5년 간 인구가 6% 감소하여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 감소율(-1.3%)보다 –4.7%p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2025년 기준 69개 군의 고령화율은 38.8%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20.8%) 비해 18%p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넘어, 농어촌의 활력 회복과 미래세대 유인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주목된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현장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이끌어 온 단체의 대표자들을 비롯해,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가 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7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학교와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학교·사회복지 급식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 부담으로 저가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급식 질 저하와 영양 불균형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제도화함으로써 ▲학생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성장·영양 균형 확보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 기반 안정화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급식은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영역인 만큼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우선 공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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