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 순회 간담회 운영 방향과 공론화 및 공론조사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적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인식과 주요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향후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될 의견과 쟁점을 정리하여 본사업 전환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할 수 있는 공론화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또한 지역 순회 간담회 등 추진 과정에서 형성되는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 인식과 정책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공론조사 운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공론조사가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기후·농업·식량 위기 시대에 대응한 ‘농정 대전환’을 선언하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농산어촌을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실제 농민에게 이득이 되는 농지 제도 및 농협 구조 개편과 함께 수산업의 스마트화, 산촌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집중 모니터링해 본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햇빛소득마을과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농어업은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미래”라며, 1월 6일 출범하는 새 위원회와 함께 권역별 타운홀 미팅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닿는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농어업인 여러분, 농산어촌에서 삶을 일구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정의 현장에서 함께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 희망과 다짐 속에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선언식을 8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출마선언식에서 신 위원장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출마 동기 및 정책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며, 기자회견을 통해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3선 국회의원인 신 의원은 전남도의원(재선)과 나주시장(재선)을 역임했고, 나주 혁신도시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유치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 인공태양연구시설 또한 전남 유치에도 일조하며농어촌기본소득법을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공동으로 대표발의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견인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민주권정부를 전남에서 실현해 도민주권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이 시작되는 전남,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저의 다짐을 도민들께 정중하게 보고드리는 게 도리이고, 8일 출마선언식에서 저의 비전과 포부를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의 출발점이었던 전남도의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효과와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언론ˑ지자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함께 검토하며 향후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증가하고, 2022~2024년까지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관내에서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유했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관련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농촌 공동화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은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형석 차관 주재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대상 7개 군별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7개 군 부군수,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7개 군별 추진지원단을 통한 사업 준비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여 지역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력 제고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고,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가 지역 내 생산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유도하는 방안, 지역에 부족한 생활·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주민이 기본소득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농식품부는 강원 연천·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7개 군이 시범사업을 2026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1조1737억9000만 원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증액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6억9000만 원) ▲콩 비축지원(1000억 원) ▲농가 경영안정 및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예산 등이 대거 포함됐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총예산은 사상 처음 20조 원대를 돌파하며 ‘농정 대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증액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지며 회의장은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비 50% 상향 “농촌 활력 실험” vs “무차별 퍼주기”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기본소득 예산을 1706억 원 증액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15만 원씩 나눠주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도시 빈민보다 부유한 농가까지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픈AI CE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허성무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원 성산구)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초지자체 부담은 30%에서 20%로 낮추는 조정 방향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3일 경남 남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지방비 부담이 전체의 60%에 달해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허 의원은 11일 예결위 질의에서 “남해군만 해도 1년에 300억 가까운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구조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재정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허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농림부는 국비 50% 상향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농어촌기본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 의원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나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해 “피땀 어린 노력으로 흙은 일구고 생명을 키워내며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켜오신 모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인사했다. 신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정부는 내년 예산서에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공익직불제 확대, 청년농 육성 및 귀농·귀촌 지원 등 농업이 당당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9일에도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간담회’에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보성과 고흥 지역민 100여 명이 참석해 법 제정 전 시범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토로했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매달 15만 원 지급되는 기본소득 가운데 정부 지원은 6만 원에 불과하다”며“사업대상 지역의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20%에 미치지 못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2026년도 예산을 사상 처음 20조 원대 규모(20조 350억 원)로 편성하며 농식품 산업의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낸다. 식량안보, 농가소득 안정, K푸드 수출, 농어촌 기본소득,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중심축으로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는 데 방점이 찍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하며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예산에 중점 반영해 농정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량안보·먹거리 산업화 예산 확대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을 올해 2440억 원에서 내년 4196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수·율무 등 5개 품목을 새롭게 포함했다. 또한 쌀 자조금 신규 조성, 밀·콩 소비 활성화 지원, 콩 6만t 비축 예산을 반영하며 주요 곡물 공급망 안정을 강화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출하 정산자금을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참여농가 대상 바우처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사업 선정의 공정성, 도별 안배 의혹, 재정 부담 구조의 형평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2026~2027년 2년간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군이 선정됐다. “도별 1곳 안배 의혹… 충북·전남 소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옥천군은 댐 수몰로 개발제한이 심하고 사회적경제 기반도 우수하지만 탈락했다”며 “시범사업의 정책 검증 목적을 고려할 때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49곳이 신청했는데 7곳만 선정돼 전남은 14곳 중 1곳만 포함됐다”며 “사전에 도별 1곳씩 안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사전 지침이나 안배는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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