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18일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농가에 발병 책임을 물어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과정에서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농가 보상금이 최대 20퍼센트까지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농가의 방역상 중대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과 무관하게 외부 요인으로 감염이 발생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2만 톤이 넘는 물량이 안전성 검사 불합격이나 규격 미달 등의 사유로 반송되면서, 현지 생산단계부터 품질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상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반송된 물량은 총 52건, 약 2만 1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반송량을 보면, 2020년 2,460톤, 2021년 7,372톤, 2022년 5,363톤, 2023년 1,548톤, 2024년 4,298톤으로, 연평균 4천 톤 이상이 반송됐다. 국가별로는 인도산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러시아 19.0%, 파키스탄 18.1%, 나이지리아 8.9%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62.6%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콩 28.6%, 팥·콩나물콩·감자·양파 순이었다. 반송 사유를 보면 규격 미달, 유해 병해충 및 잔류 농약 검출로 인한 안전성검사 불합격과 도착기한 초과 등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다. 수입농산물 반입 과정에서 aT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여간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여의도 면적의 63배에 달하는 1,817.6ha, 피해액은 1,86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제가 없어 ‘과수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매년 특정 지역에서 반복 발생하면서 선제적 대응과 맞춤형 방역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물병해충 발생에 따른 피해면적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8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면적은 여의도 63배에 달하는 1817.6ha로, 피해액은 1,8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식물병해충 피해 면적과 피해액은 ▲2020년 520.1ha, 797억4백만원, ▲2021년 400.5ha, 505억66백만원 ▲2022년 226.3ha, 161억48백만원 ▲2023년 311.9ha, 183억44백만원 ▲2024년 306.6ha, 134억28백만원 ▲2025년 8월 기준 52.2ha, 85억73백만원(추정액)으로 매년 발생하는 식물병해충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2일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부진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의 수박·딸기 농가를 방문해 피해농업인의 의견을 들으며 피해상황을 살핀 후, 농업인을 위로했다.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여 관내 일조시간은 평년대비 110시간 감소한 373시간이며, 이로 인한 딸기와 수박농가 피해는 약 914ha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장암면 수박농가와 구룡면 딸기농가를 차례로 방문한 강호동 회장은 “딸기, 토마토, 멜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채류가 생산되는 곳인데 이곳에도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농협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지원과 영양제 할인 공급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전국의 피해농업인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무이자재해자금 500억원 선지원 및 농식품부 정밀조사결과에 따라 추가자금지원 ▲저품위과 상품화 및 판매촉진 행사 지원 ▲과채류 하나로마트 특별판매 예산지원 ▲영양제 할인공급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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