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국회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김남근, 김윤, 박희승 의원이 참여했으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인구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함께 단순 예산 절감을 넘어선 실질적인 단기·장기적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재경부, 복지부, 국민연금 등과 같이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기초연금 도입 후 20년이 지나 노인 빈곤 양극화 등 시대적 상황이 변한 만큼,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안설명에서 “내년도 복지부 예산 규모는 총 137조 648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의 18.9%를 차지한다”며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확대한다.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도 지원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노인 일자리 175만2000개 제공, 기초연금 월 34만9360원으로 인상(수급대상 43만 명 확대) 등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아동수당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최대 3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암·심뇌혈관질환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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