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형석 차관 주재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대상 7개 군별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7개 군 부군수,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7개 군별 추진지원단을 통한 사업 준비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여 지역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력 제고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고,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가 지역 내 생산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유도하는 방안, 지역에 부족한 생활·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주민이 기본소득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농식품부는 강원 연천·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7개 군이 시범사업을 2026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서 신속히 추진 중으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주민 개개인에게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유사 법안들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소비 위축·기초생활시설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보상하고 지원하며 균형을 맞춰 함께 살아가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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