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일 쿠팡 사태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발의한 안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조항, 법원의 소송허가의 3개월 이내 결정 조항 등으로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의 실질화를 도모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국민의 집단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집단소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5개의 집단소송법과 비교해 용혜인 의원 안의 특징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 ▲법원의 소송허가 여부 3개월 내 신속 결정 ▲옵트-아웃 설계를 담은 것이다.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는 지난 1월 말 국회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를 참고하였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가해 기업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을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용 의원은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일반적인 증거개시제도에 더하여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가 더해지면 원고 피해자들의 소송 대항력이 크게 개선될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 "민생 혼란을 외면한 속도전"이라며 입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 상반기 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소비 구조의 온라인 전환은 인정하지만 예상되는 약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시장 진입 근거부터 만드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입법 추진의 배경으로 거론되는 쿠팡 견제 논리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용 대표는 “쿠팡의 사회적 문제는 새벽배송 독점 자체가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자사 PB상품 우대 등 불공정 거래 관행, 반복되는 배송 노동자 과로사”라며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온플법)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 직접 규제가 우선돼야 한다며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통제 없이 대형마트 규제만 푸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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