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국회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김남근, 김윤, 박희승 의원이 참여했으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인구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함께 단순 예산 절감을 넘어선 실질적인 단기·장기적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재경부, 복지부, 국민연금 등과 같이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기초연금 도입 후 20년이 지나 노인 빈곤 양극화 등 시대적 상황이 변한 만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아·청소년 고도비만 환자 치료의 한계를 짚고, 약물치료 옵션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린다. 서미화 국회의원과 대한비만학회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소아·청소년 고도비만 환자에서 식이·운동 중심의 기존 생활습관 개선 치료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현실을 짚고, 안전성과 임상 근거를 전제로 한 치료 옵션의 확장 가능성을 균형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외에서 일부 연령군을 대상으로 사용 근거가 축적되고 있는 phentermine/topiramate ER 등 항비만 약제를 중심으로, 국내 제도 환경에서 논의가 가능한 조건과 안전장치에 대해 학계·의료계·규제기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용희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이사(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에 대한 제한적인 국내 처방환경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홍 이사는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 환경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반복 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한 질병 유무를 넘어 영양과 돌봄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이 건강수명 연장에 핵심적이라는 의견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남인순·김윤·서미화·박희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영양학회 등이 참여한 ‘건강수명 5080, 함께 여는 국회 토론회’에서는 건강 노화의 개념과 지역 통합 돌봄 체계에서 영양 관리의 역할이 집중 조명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 노화를 질병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닌, 개인의 신체 기능과 생활 환경, 사회적 지원 체계가 결합돼 삶의 능력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이들은 의료 중심의 단편적 개입만으로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남인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건강 노화는 개인의 신체적 역량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환경과 돌봄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가능하다”며 “보건·복지·영양이 분절된 현 구조를 ‘건강수명’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지역 통합 돌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유통되며 소비자 오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효능·함량 기준이나 광고 사전심의 없이 ‘기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이 확산되면서 현행 제도가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경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소비자와함께·해피맘이 공동 주관했다. 좌장은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맡았으며, 소비자단체·법조계·학계·정부·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돼 기능성을 광고하며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이는 단순한 표시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기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 개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국산 콩 생산량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소비 시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구조적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정부의 전략작물 정책으로 재배면적과 생산 기반은 빠르게 성장했으나, 늘어난 물량 상당 부분이 정부 비축으로 흡수되면서 ‘증산–비축 의존–가격 불안’의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산 콩 소비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방안 토론회’에서는 국산 콩 산업이 생산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 소비 기반을 설계하는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정책·산업·소비자 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생산만 늘려선 지속 불가능”…국회 경고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산 콩은 생산량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균형 있게 작동하지 못해 재고 누적과 판로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콩 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도 “국산 콩은 수입산 대비 약 3~4배 높은 가격 구조로 인해 소비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비축량은 늘어났지만 이를 흡수할 소비 기반과 유통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 및 농업 현장 관계자·전문가들과 함께 반복되는 비리 등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특히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주제 발표에서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해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농협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선거제도 개선, 인사 독립성 확보,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학교에서 시작된 급식이 이제는 국가 인프라가 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 ‘eaT’가 올해 거래실적 4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며 국내 급식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급식이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먹거리 복지’와 ‘지역 순환경제’,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까지 아우르는 K-급식 혁신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함께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4조 시대, 급식 발전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T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 ‘eaT’의 거래실적이 4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급식산업의 공공성·지속가능성·환경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여야 의원과 산·학·관·연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aT 4조 원 돌파…공공급식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된 eaT는 공공분야 수요기관과 지역 급식지원센터가 친환경·지역산 식재료를 안전하고 투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축산물 애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주최 ‘기후변화 대응·사계절 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방안’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도 함께 진행됐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과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최성혜, 회장 김병채)는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영석 국회의원과 대한치매학회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등이 후원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맡았으며, 좌장에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 토론자로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최승현 과장,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 국민일보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신은경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남부지부회장,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대표 등이 참여한다. 발제로는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치매 관리 시스템 확립 방안, ▲치매 관리 혁신을 통한 생산적인 K-고령화 극복 모델 개발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노인인구와 부양가족들이 가장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치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서미화, 남인순, 김윤, 전진숙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격리와 강박 등 인권 문제와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부단장)가 맡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권미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이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결과로 본 정신의료기관 환자 격리·강박 실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에서는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고, 이한결 경기동료지원쉼터 센터장, 박환갑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무국장, 이병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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