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 및 예산 심의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정쟁 법안으로 분류됐던 양곡법·농안법 등을 재상정하며 농정 입법 전선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농해수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한우법)’을 의결한 데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등 주요 농정 법안을 잇달아 상정했다. 이번 회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 결정된 이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로, 그간 정부의 반대 논리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이 다시 국회 테이블에 오른 상황에서 장관의 기조 변화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에 앞장섰던 송 장관의 과거 발언을 집중 추궁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법, 농안법, 농업재해 관련 법안 등 수차례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동일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거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농업·농촌 지원 예산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심의·의결한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등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을 위한 항목은 포함됐으나, 농업계의 절박한 요청사항이던 농업 관련 민생예산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단지 폭설·산불 피해 복구와 산란계 시설 관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융자) 예산만이 일부 포함됐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생산비 급등, 농가부채 누적으로 고통받는 농업 현장의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며 “농민 민생예산은 실종된 채로 추경안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농정 공약에서 약속한 ▲국가책임농정 ▲농림예산 확대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 등의 약속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약 이행을 체계화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새 정부의 농정수장 인선에 대해서도 “농업현장을 이해하고, 소통 중심의 검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드시 필수 농식품 정책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농연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2차 추경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후계·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육성, 산불 피해 농가 복구,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 해소 등을 위해 이번 추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차 추경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기계 임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 979억 원 규모의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반영됐지만, 핵심 과제로 꼽혔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등은 국회 예결위에서 불발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2차 추경과 관련해 한농연은 현장의 시급성과 정책 효과성을 고려해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사업으로 다음 네 가지를 꼽았다. 우선, 산불 피해 농가의 생산기반 복구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과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일몰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도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를 언급하며, 도축 수수료 인상 방지를 위한 대응책으로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편성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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