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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K-푸드 인기에 ‘짝퉁’도 급증…5년 새 위조식품 881% 폭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9일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푸드의 해외위조·모방 상품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우리 식품 분야 위조상품 차단 건수는 총 10,840건, 차단 금액은 111억 원에 달했다. 2020년 대비 2024년 차단 건수는 43.2% 증가(1,821건 → 2,609건), 차단 금액은 약 88배 폭증(8,913만 원 → 78억 5,309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 7개국을 대상으로 한 무단 상표 선점 의심 사례는 총 2,329건, 추정 피해액은 232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0년 대비 의심 상표 건수는 17% 증가, 특히 2025년 9월 기준 537건으로 전년 대비 35% 급증했다. 그러나 피해 확산이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정부의 지재권 분쟁 지원 실적은 단 14건에 그쳤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식품·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