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차원에서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다고 한다. 아직 계획안에 그치는 것이지만 설정 및 시행에 앞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치 환경보존을 위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처럼 어린이를 위해 식품보호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기발한 발상이다. 하지만 어린이에게 유해한 식품의 소비를 일부 지역에서 막는다는 설정은 탁상공론식 행정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보호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상충되는 법이 많을 뿐더러 지역 내의 소비만을 규제할 뿐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호구역을 벗어나 패스트푸드를 소비하는 것은 어린이의 자유므로 자녀의 교육을 담당할 학교와 학부모의 지도가 본질적인 조치일 것이다. 물론 본질적인 대책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 생각된다. 3만불 시대 식품안전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정작 자녀에게 1만불 수준의 식품을 허용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업체에 이어 제과업체와 제빵업체들이 잇달아 트랜스 지방 Free를 선언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트랜스지방의 폐해가 알려지면서 무엇을 먹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식품업계가 자발적으로 프리화에 나섰다니 반가울 따름이다. 특히 제과업체는 중앙지 및 경제지등에 홍보성 광고를 게재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경제지와 중앙지에 흘러간 광고가 식품 전문지에선 전혀 볼 수가 없었다. 물론 대국민을 상대로 홍보한다는 의미로 일간지에만 광고를 게재한 것을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정작 트랜스지방 프리화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준 식품전문지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어딘지 모르게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이 이것이 제과업체들이 전문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최근들어 기능성 소재를 첨가해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종합식품기업뿐 아니라 외식업체, 중소규모 건식업체에서도 첨가물로 사용해 기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고 있는 것.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류로 분리될 수 있는 제품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기능성 표현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정부의 방침은 모호하기만 하다. 일단 올해부터 ‘최고’나 ‘건강유지’, ‘건강증진’ 등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현이 가능해지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했지만, 관계기관 내에서도 유용성 표현의 관리인력 및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현을 허용하기에 앞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소비자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가지 정책을 바꾸기에 앞서 다각적인 논의를 거쳤겠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의 정책이 사후처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왜일까.
콩수입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부가 국산 콩을 쓰라며 일방적으로 수입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산콩을 쓰게 되면 가공식품의 단가가 지금보다 5배이상 올라가 업체나 소비자나 다 골탕을 먹게 된다고 한다. 아니 업체의 경우는 사업의 존폐를 논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처럼 농림부가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은 한 농림관련 언론에 수입산 콩 때문에 국산콩 소비가 안된다는 기사 한줄 때문이었다고 한다. 언론이 무서워 안일한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의 행태에 실소를 금치 못할 뿐이다.
그동안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없이 방치되다시피 했던 식재료 산업이 정리될 조짐이다. 지난해 대규모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를 겪으면서 식재료 산업의 관리 필요성을 절감했을까. 정부는 최근 식재료전문공급업을 신설하고 식중독 사고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식재료 시장은 몸집만 커졌을 뿐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가 전무한 분야이다. 단체급식 시장이 성장한 만큼 식재료 시장에 대한 관리가 수반됐어야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수수방관만 했던게 사실이다. 지난해 사고를 계기로 단체급식 및 식재료산업과 관련해 여러 규정이 만들진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사전예방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식재료전문공급업소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만이 신설됐을 뿐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한국식품공업협회가 주최한 신년인사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인사회에는 100여명의 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서로 덕담을 나누고 올해의 발전을 기약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였다. 유장관이 직접 참석은 못했지만 대독을 통해 올해에는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식품산업의 관할 부처이면서도 관리 감독에만 매달려 진흥은 없고 감시만 있다는 식품업계의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런 와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식품 진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으니 놀라우면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물론 유장관의 축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관리와 진흥은 상반된 개념인데 관리하는 부처에서 진흥이 가당키나 하냐는 얘기다. 또한 최근 농림부에서 식품진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행여 이에 태클을 걸려는 행동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는 측도 있다. 하지만 식품 진흥을 하는데 어떤 부처가 하느냐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복지부든 농림부든 진정으로 식품 진흥에 나서 준다면 무조건 생큐일 뿐이다. 그만큼 식품업계는 낙후되어 있고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다.
개의 해가 가고 돼지의 해가 밝았다. 올해는 특히 600년만에 오는 황금돼지의 해라 그런지 원대한 소망을 꿈꾸는 이들이 많아진 것 같다. 지난해 식품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중에는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었지만 인재에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올해에는 최소한 인재로 인한 사고가 없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혹자는 우리 국민들이 3만불시대를 살면서 식품행정은 2만불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질타한다. 이러한 후진국적인 식품행정도 새해에는 선진 행정으로 바뀌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식품업계가 하나 되고 단합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잘하는 것은 박수쳐 주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는 동업자적 정신을 발휘함으로서 2007년에는 밝고 복된 한해가 되길 기원하는 바이다.
모처럼 외식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즐기려는 소비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평소보다 가격은 껑충 뛰고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2~3가지 코스요리로 한정하는 등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외식업소가 속속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외식업소의 막무가내식 태도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망쳤다는 것이다. 연말 성수기를 맞아 매출고를 올리겠다는 심정은 알겠지만 선의의 경쟁으로 승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올해에도 2007년의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새해를 시작하는 기분에 앞서 일부 몰지각한 외식업소의 횡포가 있을까 걱정이다.
식품안전처 신설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식품안전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요구까지 없던 걸로 돼 식품안전처 신설은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식품안전처는 이미 여러차례 얘기한 것처럼 식품행정의 일원화를 통해 식품안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직이다. 그럼에도 식품안전처 신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의 레임덕을 의식해 정치권이 무관심하게 대처한데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문창진 식약청장이 최근 열린 식공 주최 조찬회에서 식품안전처 설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중대 식품사고가 또 터져야 재론될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은 이런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식 정책으로만 일관할 것인지...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뿐이다.
매년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판매하기 위해 이벤트 도우미를 한시 고용하는 등 업체별 경쟁이 심화된다. 한 업체의 경우에는 26가지나 되는 기획 케이크를 선보여 그 다양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 케이크를 구매하려는 마음도 잠시, 케이크 판매는 북새통 속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대형마트의 경우 케이크를 산처럼 쌓아놓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느라 모양이 흐트러진 케이크가 판매된 경우도 허다하다. 또 케이크 판매를 위한 증정품에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매출 특수를 노리는 것도 좋지만 1회성 오락거리로 통하는 증정품이 남발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업체별 경쟁도 좋지만 참신한 아이디어 이벤트로 경합을 펼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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