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직영, 위탁 논란이 또다시 붙게 됐다. 30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집단 식중독사고로 인해 학교급식법을 바꾼지 딱 1년만이다. 지난달 무소속 정봉주의원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학교급식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위탁급식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올렸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정의원의 의도가 무엇이냐며 반발하는 움직이다. 교육구성원보다 영리를 추구하는 급식업체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지난해 집단 식중독 사고뿐아니라 지금도 일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식중독사고는 직영급식이냐 위탁급식이냐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학교급식법에서 공급주체를 직영으로 변경한 것은 경솔한 면이 없지 않다. 더욱이 최근들어 직영급식 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보면 공급주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위탁급식업체들을 편들 생각도 없다. 그러나 법에서 획일적으로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정하는 것 보다는 학교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맞게 직영과 위탁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서울우유가 지난 11일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사람 나이로 칠순도 경사일텐데 한회사가 70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변하지 않고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니 대단한 일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서울우유는 유가공업계의 대표 브랜드로 국내 우유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니 부러울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 유가공업계가 다 그렇지만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4~5년 전인가 서울우유가 중국에 수출하는가 하면 네슬레와 손잡고 해외시장 진출을 꾀한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는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갔다. 얼마전 한미FTA가 타결되면서 낙농계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럴때 일수록 업계 1위 업체인 서울우유가 중심이 돼서 해외진출 등 적극적인 생존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서울우유가 70년동안 국내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해외시장에서도 활짝 펴길 기대해본다.
김명현 청장의 임명으로 차장 인사만 남은 줄 알았던 식약청 고위직의 자리이동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최수영 독성연구원장이 사퇴의사를 표하면서 몇 달 사이에 식약청장, 차장, 서울식약청장, 독성연구원장 등 식약청의 주요 인사들의 얼굴이 모두 바뀌게 된 것이다. 더구나 지방식약청장과 본부장급의 자리이동까지도 예상되고 있어 식약청이 술렁이고 있다. 인사는 만사라고들 한다. 인사가 잘돼야 일도 매끄럽게 진행되는데 인사문제로 시끄럽다면 일이 잘 될 리가 없다. 식약청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식품과 의약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으로 업무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이다. 식약청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사를 마무리 짓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바뀌었다. 다행히 김명현차장이 내부승진해 자리 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장이 바뀌면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게 된다. 더이상의 식품사고가 안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만큼 국민들은 식품사고에 민감하다. 김명현신임청장은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두가지 부탁을 했다고 한다. 하나는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일하자와 두번째는 항상심을 가지고 일하자고 당부했다고 한다. 두가지 당부 모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요청일 수가 있다. 식약 행정의 기본은 역시 ‘사전 예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는 자세가 될 때 문제점도 발견하고 대책도 세울 수 있다. 항상심을 가지란 말도 어떤 상황이라도 정책의 기본 방향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게다. 식약청 직원들은 신임청장의 당부의 말에 귀를 기울여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하는 바이다.
한미 FTA 협상의 타결로 식품업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으리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행히 수입원료 의존도가 높은 식품은 무관세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신 가공식품의 경우는 해외 유수의 제품들이 수입됨으로서 국내 제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다. GMO식품에 대한 것들이다. 이번 협상에서 GMO식품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얼마전 KBS의 환경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GMO 목화를 먹은 양떼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을 방영해 큰 충격을 줬다. GMO 식품의 유무해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보도는 인간에게도 당칠지 모르는 재앙을 예고하는 것 같아 섬뜩하기까지 하다. 물론 FTA협상이 타결돼 더이상 수입되는 미국산 GMO식품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인체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입하는 업자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GMO 식품의 무해성이 확실히 밝혀지기 전까지라도 말이다.
최근 비위생 학교급식업소가 식약청 단속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 한글표시사항 미표시,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 다양하다. 식약청의 단속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적발되는 업체들이 다수인 것을 보면 업체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업체에서 보면 소소한 일이라 신경을 못 썼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급식을 먹는 수많은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급식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먹게 되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조리한다면 대형 식중독 사고를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학교급식업자와 식자재 공급업자들의 자성과 경각심이 필요할 때이다.
노무현대통령이 식품안전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담화에서는 국민연금법,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등 긴급을 요하는 민생법안이 있었지만 식품안전처 설치에 필요한 정부조직법도 포함돼 대통령이 식품안전처 설치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있는 것 같아 반가움이 앞선다. 사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식품안전처 설치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였다. 특히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문제가 거론조차 안돼 식품안전처 설치가 무산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통해 거론한 것을 보면 식품안전처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를 일깨워준다. 사실 식품사고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다. 식품사고가 터졌을 때 또 식품은 8개부처 26개 법률로 흩어져 있어 제어가 안된다며 푸념만 되풀이 할 것인가. 이번 대통령의 담화를 계기로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식품안전처 설치의 필요성을 새삼 느꼈으면 하는 바램이다.
식약청의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청이 발주한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은행 표준작업 지침서 가이드라인 연구’라는 연구용역보고서가 표절, 기존 연구결과 게재 등 매우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5000만원짜리 보고서가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식약청의 연구용역 관리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식약청은 이 보고서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노출했다. 기본적인 내부고발자의 보호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이렇게 낭비돼서는 안 된다. 식약청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시정·조치를 해야 할것이다. 식약청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기대한다.
분탕질로 치닫던 소주전쟁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진로가 두산의 판촉직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졌기 때문이다. 진로는 지난해 9월 두산 판촉직원들이 자사의 참이슬이 일본 자금으로 만들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소송에서 진 진로는 불만이 많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잘 된일이다. 끝간데 없이 갈뻔한 소송을 법원에서 잘라줬기 때문이다. 그동안 두업체는 사사건건 으르렁 거렸다. 보다못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두회사 싸움에 끼어들 정도였다. 공정위는 지난달 진로와 두산이 광고를 하면서 상대 회사 제품을 비방하는 등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두회사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정도까지 왔으면 이들 두회사도 이제 감정 대립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감정적으로 헐 뜯기 보다 이젠 제품으로 진정한 승부를 펼쳐야 할 때다. 소비자들은 목소리가 큰 업체보다 제품이 좋은 업체를 선호하는다는 사실을 두 업체가 이제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지난해 CJ로서는 악몽 같은 나날이었을 게다. 연이어 발생한 식중독 사고로 급기야 학교급식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비록 학교급식은 접었지만, 기업 및 병원 등 단체급식사업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최근 기자는 CJ 푸드시스템을 찾았다. 작년과 비교해 위생강화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봤다. CJ 관계자는 “전임직원들이 지난날의 불미스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식자재 및 위생점검, 수질검사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노로바이러스의 위험성으로 인해 가급적 생채 메뉴는 식단표에서 제외시킨다”고 덧붙였다. 현재 CJ는 고객이 원하는 수준보다 더 좋은 프리미엄 급식을 지향하고 있다. 실추됐던 기업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기업이 자생하려면 먼저 고객을 대접해야 한다. 고객을 외면하면 자연히 기업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지난 1년 동안 CJ가 보여줬던 참신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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